유엔 인권 정기 검토 앞둔 한국엔 어떤 질문 나올까?

오는 2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의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가 열린다. UPR은 유엔 회원국들이 돌아가면서 자국 인권 상황에 대해 다른 회원국들의 심의를 받는 제도다. 한국에 대한 질의로는 여성 인권과 성평등, 난민 보호, 언론의 표현의 자유 보장, 탈북민 보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국가보안법 문제 등이 거론됐다.

지난 2017년 진행된 한국의 제3차 UPR 심의 당시 모습. 연합뉴스

24일 유엔 인권이사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국은 오는 2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4차 UPR 심의를 받게 된다. UPR은 유엔 회원국들이 돌아가면서 자국 인권 상황에 대해 다른 회원국들의 심의를 받는 제도로, 이번에는 약 40개국이 심의를 받는다. 한국은 2008년, 2012년, 2017년에 UPR 심의를 받았고 이번이 네번째 심의다. 

인권이사회는 최근 홈페이지에 다른 국가들이 한국 정부에 보낸 사전 질의를 공개하고 있는데, 여성 인권과 성평등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한국 정부의 난민 보호, 사형제 폐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등도 거론됐다. 미국과 캐나다는 여가부 폐지의 영향에 대한 질문을 해 눈길을 끌었고, 영국은 한국 정부의 언론의 자유 보장에 대한 질문을 했다. 이외 한국에 특유한 질문으로는 국가보안법 문제, 탈북민 보호 등이 제기됐다. 법 시행 6년동안 발족하지 않고 있는 북한인권재단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이번 심의에서 정부는 이노공 법무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해 회원국들의 질문에 답하게 된다.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대검찰청,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대표단에 참석한다. 아래는 한국에 제기된 주요 질문.

한국에 제기된 주요 질문들

- 한국은 북한이 아닌 다른 나라로부터 온 난민들에게 (법적) 난민 지위나 혹은 다른 형태의 거주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미국)

- 한국이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왔다.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는 이들은 대부분 여성과 아동인데, 이들은 이같은 이관이 있을 경우 어떻게 정부의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는가? (미국)

- 우리는 한국이 대체복무제에서 이룬 진전을 평가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복무 기간과 이동의 자유 제한에 대해선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대체복무가 징벌적 조치보다는 병역의 공정하고 공평한 대안이 되도록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가? (미국)

-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크다. 여성의 경제적 권리 신장과 이러한 불평등 해소를 위해 한국 정부는 어떤 정책을 고려하고 있는가?(미국)

- 한국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고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가? (캐나다)

- 성적지향에 근거한 차별 금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발전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독일)

- 한국은 국가보안법에 근거한 표현과 사상의 자유 제한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독일)

- 한국은 제반 생활 영역에서 성폭력과 젠더 기반 폭력을 줄이기 위해 어떤 조치를 도입하고 있는가?(영국)

- 한국 정부는 언론 독립성을 보장하고 정치적 어젠다에 관계없이 표현의 자유가 육성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영국)

- 한국 정부는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을 발표했다. 이 재단의 역할과 기능들, 또한 재단에 난민 인권, 특히 여성 인권 보호를 위한 장치가 포함될 것인지 여부를 알고 싶다. (스페인)

- 한국은 완전한 사형제 폐지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리히텐슈타인)

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