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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탕' 1월 임시국회…'이재명 방탄·北무인기' 공방만 시끌

입력 : 2023-01-24 10:07:28 수정 : 2023-01-24 11: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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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법·쟁점법안 심사는 지지부진…본회의 한번도 못 열고 끝날 수도
與, 이재명 檢출석 맞춰 공세 예고…野는 국방위서 北무인기 송곳질의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요구로 소집된 1월 임시국회가 문을 연 지 24일로 2주가 넘었지만 여야 대치 속에 '개점 휴업'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찰 수사를 받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방탄 국회'를 열었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일몰법 처리와 북한 무인기 사태 긴급현안질문 등을 줄기차게 요구했으나 여당이 응하지 않아 국회가 공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달 9일 시작한 1월 임시국회는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간 첨예한 입장차와 주요 인사의 해외 출장,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여진 등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우선 야당이 임시회 소집 명분으로 강조해온 주요 일몰 법안에 대한 여야 협상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에 관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채 제대로 논의 한번 되지 않았고,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아예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정부조직법 개편안 등 여야 쟁점 법안 협상도 제자리걸음만 걸었다.

본회의 소집 권한이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2∼21일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순방으로 국회를 비웠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14∼21일)에 동행했다.

이달 7일이 활동 종료일이었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17일까지로 열흘간 연장된 데다, 나흘간의 설 연휴도 법안 심사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작용했다.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여당 좌석이 텅 비어 있다.

이렇다 보니 이달 말까지 본회의를 한 번도 열지 못하고 1월 임시국회가 종료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이같은 '맹탕 국회' 비판 속에서도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 간 공방은 설 연휴 이후 더 거세질 걸로 보인다.

여야는 설 민심이 자신들을 지지한다고 주장하면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26일),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28일)을 계기로 격렬하게 맞붙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영공 침투 사태와 관련해 열리는 국방위 전체회의 현안 질의를 벼르고 있다.

윤 대통령의 안보 인식과 우리 군 대응의 문제점 등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현 정부의 '안보 무능'을 부각한다는게 민주당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을 계기로 다시 한번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끄집어내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종료됐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책임론 및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한 대치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과 재발 방지책 수립 등을 위한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를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라며 반대하는 입장이 분명하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두고 여야의 대치가 길어지고 있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제2회의장에서 국회 환경미화원들이 회의장 청소를 하고 있다. 2022.06.13. (공동취재사진) photo@newsis.com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애초에 법안 심사가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이 임시국회를 강행해 '개점 휴업' 상태가 이어지는 것"이라며 "빈손으로 1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결국 '이재명 방탄'을 위한 임시국회였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긴급현안질문을 위한 본회의를 거부하고 국방위 역시 미루지 않았는가"라며 "설 이후부터는 민생 입법 관련 논의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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