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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상 ‘독도=일본땅’ 망언에…정부 “강력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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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1-23 17:34:22 수정 : 2023-01-23 18: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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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한국 영토인 독도에 대해 10년 연속으로 연례 외교연설에서 일본 고유의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23일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와 관련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을 근거로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 현 총리가 외무상이던 2014년 외교연설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시마네현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라고 말한 뒤 일본 외무상은 10년째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되풀이하고 있다. 하야시 외무상은 지난해 외교연설에서도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교도연합뉴스

하야시 외무상은 이번 연설에서 "사도 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확실히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일본은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니가타현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한정식 추천서를 지난 19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사무국에 제출했다.

 

다만 하야시 외무상은 탄도미사일을 거듭해서 발사한 북한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전략적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에 대응하는 데 협력해야 할 이웃 국가"라며 "한일,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구축한 우호 협력의 기반을 바탕으로 한일 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려 한층 발전시키고자 한다"며 "작년 11월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바탕으로 박진 외교부 장관을 포함해 한국 정부와 의사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하야시 외무상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일측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하야시 외무상이 연설에서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거론한 데 대해서는 "2015년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시 일본 스스로 약속한 후속조치와 세계유산위원회의 거듭된 결정부터 조속히 이행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송용준 기자 eidy015@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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