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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친환경’ 금지…EU, 허위광고 기업에 제재 부과 추진

입력 : 2023-01-21 00:58:27 수정 : 2023-01-21 00: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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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근거가 입증되지 않은 ‘가짜’ 친환경 제품에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EU 전문매체인 유락티브는 20일(현지시간) 소비자들이 더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EU가 친환경이란 근거가 입증되지 않은 제품을 규제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유락티브가 입수한 새 법안 초안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그린’ ‘에코’ ‘친환경’이라는 단어를 앞세운 제품 10개 중 4개가량이 근거가 입증되지 않은 사례로 지적했다. 또 “제품의 지속 가능성을 소비자가 신뢰할 만한 정보가 부족하고,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과 같은 상업 관행이나 환경 관련 상표에 투명성·신뢰성이 낮은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규제 강화 필요성을 밝혔다.

 

집행위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9년 마련한 사회 전 분야 전환 정책패키지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언급하면서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입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를 위반할 경우 허위 광고를 통해 제품을 판매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회수하고 페널티에 잠재적으로 환경에 미칠 피해를 고려해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집행위가 추진하는 새 법안은 유럽의회와 각 회원국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수주 내에 추진이 공식화될 예정이라고 유락티브는 전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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