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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권 이관’ 논란…與 “민주, 결자해지하라” 野 “일고의 가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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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1-20 15:30:00 수정 : 2023-01-20 15: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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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따라 2024년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국힘, 민주당에 “직접 법 개정하라”
민주당 “대공수사권 유지 위한 수사 부풀리기”

국민의힘이 20일 더불어민주당에 직접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최근 공안당국이 대대적인 간첩단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그간 대공수사권 복원을 띄웠던 여당이 민주당의 ‘결자해지’를 촉구한 것이다.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야당 협조가 필수적인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다. 다만 일부 의원은 경찰로의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 “너무 급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간첩단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마친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이 지난 18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압수물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20일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먼저 대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기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공수사권 복원을 위한 법 개정과 관련해 “우선 민주당이 개정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국정원 대공수사권 원상회복의 문제에 민주당이 답해야 한다. 민주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정 국정원법에 따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내년 1월1일부터 경찰청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이는 문재인정부의 국정원 개혁 결과물 중 하나다.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결국 국정원법을 또 한 번 고쳐야 하는 사정이다.

 

민주당은 이같은 국정원법 개정 논의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근 간첩단 수사에 대해 “대놓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공안몰이’의 신호탄 성격이 크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대공수사권 복원 목소리에 대해서도 “논의의 가치가 없다”고 평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은 간첩을 잡는 것이 목적이냐, 아니면 국정원만이 간첩을 잡을 수 있다고 강변하려는 것이냐”며 “국정원이 대공수사권 유지를 위해 부풀리기 수사를 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은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경찰이 (국정원 수준의) 정보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되는 게 사실”이라며 “(대공수사권 이관이)너무 급하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김승환·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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