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지하철 시위로 피해액 4450억… “생계 위협” 민원도

서울시·서울교통공사, 지난 2년간 피해 추산

서울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운행 방해 시위로 발생한 사회적 피해 규모가 4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19일 밝혔다. 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의 지난 2년 간 지하철 시위로 발생한 피해액을 추산한 결과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혜화역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 등을 요구하며 지하철 선전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에 따르면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는 2021년 1월22일부터 이달 3일까지 약 2년간 82회에 걸쳐 열렸다. 시민의 출퇴근 및 병원 이동, 철도 이용 등에 불편을 초래했다. 시위로 지하철 운행이 중단된 시간은 총 84시간에 이른다. 시위 횟수당 평균 63분간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켰으며, 최대 154분간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기도 했다. 정상적으로 운행됐어야 할 열차 674대가 운행을 하지 못해 지하철 운행률이 31.4% 감소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은 총 4450억원으로 산출됐다. 열차운행 방해 시위로 인해 열차 탑승 승객이 입은 피해는 약 4400억원, 지하철 시위로 인해 기존에는 열차를 이용하던 시민들이 열차를 이용하지 못하게 돼 입은 피해는 약 50억원이라고 시는 부연했다.

피해액은 열차 운행 장애로 출근시간 탑승객들이 입은 피해를 시간당 노동생산성 가치를 통해 산출했다. 환승시간 증가 등 추가적인 시민 피해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기존 열차를 이용하던 시민들이 열차를 이용하지 못해 입은 피해는 지하철 운행방해로 인해 열차 이용을 포기한 시민들이 겪은 피해를 평균 시간 가치를 활용해 산출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전장연 시위로 인한 지하철 운행 지연·축소로 승객 약 1060만명이 정시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고, 약 150만명은 아예 지하철을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간 시에 9337건의 민원이 제기됐고, 이 민원들을 분석한 결과 지하철 시위로 인해 생계 위협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지난 2022년 12월 2일 서울 4호선 삼각지역 플랫폼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 중 서울교통공사 지하철보안관 등과 충돌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시위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운임 환불, 동선 안내 등을 추진하고 있다. 무정차로 인해 목적지를 지나친 경우 반대편 열차를 탑승할 수 있도록 게이트를 개방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년간 이어진 장애인 단체의 지하철 시위로 시민들은 막대한 고통을 감내했으며, 사회적 피해 역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 상황”이라며 “더 이상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지하철 정상 운행에 협조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장연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단독 면담을 요구했으나 시는 다른 장애인단체들과 합동 면담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날 면담이 불발됐다. 이에 따라 20일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