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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 부활 등 제주형 행정체제 공론화 본격 추진

입력 : 2023-01-20 01:00:00 수정 : 2023-01-19 1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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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한국리서치 등 선정…11월 주민투표안 제시

단일행정체제인 제주도에 기초자치단체 부활 여부를 검토하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이 본격화된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고도의 자치권과 주민자치 조화를 위한 행정체제 도입 방향을 모색하고 도민의 자기결정권에 바탕을 둔 제주형 행정체제 모델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19일 브리핑하는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제주도 제공

용역은 ㈜한국리서치, ㈔한국지방자치학회, 갈등해결&평화센터 등 3개 업체가 공동 수행하며, 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해 올해 12월 20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현행 특별자치도 성과분석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필요성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모형안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 및 주민투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연구용역은 행정계층구조 및 행정구역 설정 등 전문 연구 분야와 설명회, 토론회, 여론조사 및 도민참여단 운영 등 공론화 분야로 구성해 추진한다.

 

전문 연구 분야인 특별자치도 성과분석 및 행정체제 대안 설계 및 실행전략 마련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수행하며, 공론화 분야는 한국리서치와 갈등해결&평화센터가 맡는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회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연구원을 총괄 책임자로 지정하고 현행 체제 진단, 장·단점 분석, 행정체제 모형안 마련 등을 중점 검토할 계획이다.

 

한국리서치와 갈등해결&평화센터는 여론조사와 공론화 분야에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진 업체로 도민인식조사를 포함한 여론조사 및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숙의공론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2월 초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4월까지 특별자치도 성과분석, 도민인식조사를 하고, 도민참여단을 구성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대한 숙의토론을 진행한다.

 

행정체제 도입 모형안과 구역 설정안은 8월까지 마련하고 9월에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10월에는 최종여론조사 및 도민참여단 의견수렴, 11월에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안 마련 및 주민투표안을 제시하게 된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행정체제개편위원회와 함께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오영훈 지사의 공약이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 설치 조항이 없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고 주민투표 실시 권한을 행정안전부가 갖고 있어서 개편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설득이 관건이다. 제주도의회 동의도 얻어야 한다.

 

제주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4개 시·군(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기초 자치단체를 없애고 1개 단일 광역단체(제주도)를 두고 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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