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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김에 교회 지인 다투다 살해한 60대...항소심도 징역 15년

입력 : 2023-01-19 12:52:22 수정 : 2023-01-19 12: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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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전과 18범...“재범 우려 커”
뉴시스

 

술김에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이날 오전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교회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사망 당시 52세)씨 등과 평소 서울 송파구 소재 자신의 집 등에서 술을 마시며 어울려 왔다.

 

그러다 A씨는 지난해 3월29일 오전에도 자신의 거주지에 B씨를 불러 술을 먹었는데, 취기가 오른 두 사람은 다투기 시작했다. B씨가 자신이 특수부대를 나왔다고 거짓말을 하자 A씨는 집에서 나가라고 했는데, 이에 격분한 B씨가 A씨를 밀치고 때리면서 싸움이 번졌다.

 

화가 난 A씨는 “술도 사주고 담뱃값도 주고 그랬는데 고맙다는 말은 못할망정 어디 사람을 두드려 패. 나이도 어린 놈이. 오늘 마무리 지어야겠다”며 주방으로 들어가 부엌칼을 집어 B씨의 배 부위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폭력 전과 18회를 포함해 범죄 경력이 49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심은 전과에 비추어 A씨가 상당 기간을 수용시설에서 보냈고, 단순 폭행에 참지 못하고 살해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징역 15년의 실형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사건 당시 정황에 비추어 A씨의 자백에 진정성이 없다고 지적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배척했다.

 

2심은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범죄로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용인할 수 없다”며 “유불리 사정 모두를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15년의 형벌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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