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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억원대 전세대출 사기 피의자 1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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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1-19 11:40:16 수정 : 2023-01-19 15: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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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억원대 전세대출 사기 피의자 15명이 검거됐다.

 

제주경찰청은 가짜 전세계약서로 거액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및 업무방해)로 주범 A(인천)씨를 구속하고 허위 임차·임대인 B씨 등 1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한 후 전세계약서와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해 시중은행에서 29회에 걸쳐 약 44억원 상당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전세대출 사기 범죄 압수품. 제주경찰청 제공

허위 임대인 B씨 등 7명과 허위 임차인 C씨 등 7명은 범행에 가담하고 대출금을 나눠 가진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임차인이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주는 전세자금보증이 임차인의 소득 증빙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만 있으면 쉽게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해 사기 행각을 벌였다.

 

A씨는 ‘전세 계약만 하면 은행 돈을 공돈처럼 쓸 수 있다’며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허위 임차인으로 끌어들였다.

 

A씨는 허위 임차인이 전세 대출 시 필요한 재직증명서 등을 허위로 꾸미기도 했다.

 

또 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을 상대로는 대출 만기 시까지 임차인이 은행에 대출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일단 대출금을 대신 갚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꾀어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초기 자기 자본 없이 전세 보증금으로 매수 잔금을 내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차명 부동산 14채를 마련해 전세대출에 활용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대출금은 A씨와 허위 임차인이 각 42.5%, 허위 임대인이 15%로 나눠 가졌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 추가로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A씨가 범죄 수익금으로 매입한 차명 주택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신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다수의 선량한 서민들이 대출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보증기관과 대출 취급 은행들이 대출 심사를 강화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요청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상률 제주경찰청장은 “서민을 울리는 악성 사기범죄에 대해 수사역량을 집중해 실행위자뿐 아니라 그 배후까지 철저히 파헤쳐 엄단하고, 범죄수익 역시 끝까지 추적해 몰수보전 환수조치 하는 등 민생치안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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