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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사사로운 견해’ 민주 비판에 법무부 “왜곡 바로잡은 것” 반박

입력 : 2023-01-19 07:01:07 수정 : 2023-01-19 15: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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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정치권, 검찰 수사를 조작이라고 반복적으로 국민 호도… 범죄 수사에 대한 부당한 외풍 막는 게 장관 임무"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한 것에 민주당이 반발하자 법무부가 "국민이 오해하지 않도록 잘못된 것을 바로잡은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18일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검찰 수사를 조작이라고 공공연히 선동하고 이미 법적으로 확립된 제3자뇌물죄 등 관련 법리조차 왜곡해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며 "명백한 사실관계까지도 왜곡해 반복적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범죄 수사에 대한 부당한 외풍을 막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며 "민주당이 말하는 사건들은 단순한 피의사실이 아니라 이미 관련 실무자들이 구속되거나 기소돼 공개 재판 중인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성남(FC 후원금 의혹)이든, 대장동(개발 특혜 의혹)이든 성남시에서 있었던 지역 토착 비리 범죄 혐의"라며 "통상 범죄 수사와 절차에 따라 공정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으로 "아직 재판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특정하고 수사 정당성을 강변했다"며 "한 장관은 팩트나 증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 대표 사건에서는 물증 하나 없이 사사로운 견해를 서슴없이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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