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 도발 수위 더 높아질 경우 전술핵 배치·핵무장 할 수도”

北 위협 대응 첫 구체 훈련 언급

“美核 공동기획·공동실행 논의
韓·美, 핵 투발수단 기동 공동 연습”
軍, 북핵 대비 TTX 2월 실시

한·미 핵자산운용훈련 어떻게
2022년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정례화
양측 전문가 북핵 시뮬레이션 검토
과거 정책적 수준 벗어나 실질대응
일각 “확장억제력 제고 한계” 지적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한 한·미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 “소위 미 핵전력의 공동 기획, 공동 실행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공동 실행에는) 도상연습(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 TTX)과 시뮬레이션도 있고 핵 투발수단 기동에 관한 연습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최근 미 핵전력 운용에 대해 한·미가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이후 구체적인 훈련 사례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미국은 북핵 위협에 함께 노출돼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의 불법적인 도발 행위들은 결국 대한민국 안보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한·미·일 간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번 인터뷰는 지난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언론 인터뷰에서 미 핵전력에 대한 공동 기획·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날 ‘핵 전쟁 연습(Joint nuclear exercise)을 논의하고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No)”라고 대답하며 혼선이 빚어졌다. 대통령실은 이에 “핵 전쟁 연습은 핵 보유국들 사이에 이뤄지는 훈련”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양국 논의를 부인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고, 미 백악관도 한국이 미국의 핵운용에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윤 대통령이 이날 구체적 검토 사례를 언급한 건 이 같은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AP는 윤 대통령이 과거 양국 지도자들이 남북정상회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북한 비핵화에 실패했다고 지적하며 “북한과 ‘회담을 위한 회담’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국방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종전선언 같은 상대방의 선의에 의한 평화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가짜 평화”라며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에 대해 강력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도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자체 핵무장론을 언급하기도 했다. 북한의 도발 수위가 더 높아질 경우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과학기술로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금은 한·미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참여하고, 공동 기획, 공동 실행하는 이런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의 핵 공격 시나리오를 가정한 TTX를 다음 달 실시하고, 전반기에 한·미연합훈련 사상 처음으로 11일 연속 최장기 훈련을 진행하겠다고 보고했다. 북한 핵·미사일 전력 움직임을 정밀 감시할 군정찰위성 1호기를 올해 발사한 뒤 2020년대 중반까지 전력화하겠다고도 했다.

지난 2022년 12월 28일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에서 미2사단·한미연합사단 예하 스트라이커 여단이 스트라이커 장갑차를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핵공격 가정 美 핵자산 즉각활용 훈련… 軍 차원 공동대응 모색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는 한·미의 움직임이 한층 구체화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핵 위협과 관련해 한·미가 미국 핵 전력의 공동 기획·실행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우리 정부 출범 후 꾸준히 이 문제(한·미 공조)에 관심을 갖고 논의해왔다”며 “미국이 (혼자) 알아서 다 하는 시스템에서 나아가, 한·미가 힘을 합쳐서 대응한다는 차원으로 보면 될 것 같다. 미국의 핵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 한국도 참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은 둘 다 북핵 위협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협력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이 한국에 시혜적·개념적 성격으로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높여 한반도 유사시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핵 공유가 아닌 이상 한국의 기체를 제공해서 무장을 장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 자산들의 상시배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요시에 활용을 하기 위해 필요한 훈련을 하겠다는 취지일 것”이라고 풀이했다.

반면 핵보유국이 아닌 한국이 미국과의 협력 수준을 강화한다고 해도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핵·미사일 대응 전략과 훈련 등이 기존과 크게 차이가 있을 것인지 불확실하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일각에선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맞서겠다는 뜻을 밝히는 것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모양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전임 정부에서는 북한과 관계를 고려해서 정확하게 (핵 투발 수단의 기동에 관한 연습이라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서 “윤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공세적인 대응과 훈련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려고 이처럼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년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이날 신년 업무보고에서 2월 하순 미국과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연습은 양측 국방부 대표단이 북한의 핵 위협과 사용 등을 가정해 각각의 상황에 따른 정치·군사적 대응 절차를 점검 및 토의하는 훈련이다. 전략폭격기를 비롯한 미군 전략자산 투입 의지를 재확인하는 의미다. 2021년 9월 이후 열리지 않다가 지난해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정례화가 합의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 스스로 핵 사용을 공언한 만큼 확장억제 논의 과정에서 어떤 상황을 상정할 것인지에 대한 폭이 넓어졌다”며 “전문가들이 모여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며 어떤 것이 타당한지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올해 DSC TTX를 최초로 한국군 합참과 미군 전략사령부가 주관하는 ‘군 대(對) 군’ 형식으로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5월에 합참과 미측 군사 분야에서 군과 군 간의 별도 TTX를 하고자 한다”며 “과거 정책적 수준에서 했던 TTX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TTX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월 TTX가 국방정책 분야 위주로 진행된다면 5월 TTX는 군사 분야에서 실질적 대응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 장관은 “군사적 수준에서만 하는 경우는 더 깊이 있는 토의가 이뤄지고 보안 유지하에서 더 실질적인 훈련이 이뤄진다”며 “구체적인 위협 종류에 대응하기 위해 어떻게 조치하는지 등이 구체적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현미·박수찬·김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