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공격 가정 美 핵자산 즉각활용 훈련… 軍 차원 공동대응 모색

한·미 핵자산운용훈련 어떻게

2022년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정례화
양측 전문가 북핵 시뮬레이션 검토
북핵 대응·미핵운용 정보공유 확대
과거 정책적 수준 벗어나 실질대응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는 한·미의 움직임이 한층 구체화되고 있다. 미국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평가를 받았던 미국 확장억제력 제공과 관련,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도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모양새다.

尹, AP통신과 인터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AP통신과 인터뷰를 하는 도중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직통 전화기를 가리키고 있다. 윤 대통령은 “북쪽에서 회선을 전부 차단하고 있고 대화 자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공개된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핵 위협과 관련해 한·미가 미국 핵 전력의 공동 기획·실행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 꾸준히 이 문제(한·미 공조)에 관심을 갖고 논의해왔다”며 “미국이 (혼자) 알아서 다 하는 시스템에서 나아가, 한·미가 힘을 합쳐서 대응한다는 차원으로 보면 될 것 같다. 미국의 핵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 한국도 참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은 둘 다 북핵 위협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협력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이 한국에 시혜적·개념적 성격으로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높여 한반도 유사시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핵 공유가 아닌 이상 한국의 기체를 제공해서 무장을 장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 자산들의 상시배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요시에 활용을 하기 위해 필요한 훈련을 하겠다는 취지일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도 윤 대통령 발언을 구체화하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한 신년 업무보고에서 다음달 하순 미국과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연습은 양측 국방부 대표단이 북한의 핵 위협과 사용 등을 가정해서 각각의 상황에 대한 정치·군사적 대응 절차를 점검 및 토의하는 훈련이다. 2021년 9월 이후 열리지 않다가 지난해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정례화가 합의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스스로 핵 사용을 공언한 만큼 확장억제 논의 과정에서 어떤 상황을 상정할 것인지에 대한 폭이 넓어졌다”며 “전문가들이 모여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며 어떤 것이 타당한지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올해 DSC TTX를 최초로 한국군 합동참모본부(합참)와 미군 전략사령부가 주관하는 ‘군 대(對) 군’ 형식으로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5월에 합참과 미측 군사 분야에서 군과 군 간의 별도 TTX를 하고자 한다”며 “과거 정책적 수준에서 했던 TTX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TTX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월 TTX가 국방정책 분야 위주로 진행된다면 5월 TTX는 군사 분야에서 실질적 대응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 장관은 “군사적 수준에서만 하는 경우는 더 깊이 있는 토의가 이뤄지고 보안 유지하에서 더 실질적인 훈련이 이뤄진다”며 “구체적인 위협 종류에 대응하기 위해 어떻게 조치하는지 등이 구체적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부-국방부 연두 업무보고 사후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방부는 이외에도 확장억제의 4대 핵심 요소인 △정보 공유 △협의 체계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을 함께 강화하는 차원의 조치도 진행할 방침이다. 북한 핵·미사일과 역내 미국의 핵 전력 배치 및 운용 현황 등에 대한 정보 공유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올해 안에만 최소 3차례 개최함으로써 구체적 이행 방안을 협의한다. 미국의 핵 수단 사용 의사결정에 우리 측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위기관리협의체계 가동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박수찬·김선영·이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