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지연·사업자 먹튀 의혹… ‘재생에너지 메카’ 수포되나 [심층기획]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차질’

비전선포 4년… 사업 지지부진
수상태양광사업 추진 주체 한수원
선투자 미적… 낙찰자 선정도 못해
풍력발전사업자 수익 실현 눈멀어
中기업에 지분 넘기려 시도한 정황

지역경제까지 충격파
신산업 사활 걸었던 전북도 속앓이
일자리 창출·경제활성화 기대 반감
새만금청 “한수원, 왜 손놓고 있나”
원전 확대 기조, 사업에 불똥 우려도

전북 새만금 사업지에 국내 최대 규모(3.0GW)로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사업이 삐걱거리고 있다. 특히 수상태양광(1.2GW)의 경우 사업 추진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선투자에 선뜻 나서지 않아 특수목적법인(SPC) 새만금솔라파워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도 1년이 넘도록 낙찰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계통연계도 차질을 빚으면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해상 풍력 발전 또한 우선사업권을 따낸 민간 사업자가 중국계 기업에 주식 지분을 넘겨 무려 7200배의 수익을 챙기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결국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사업 인가를 철회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제동이 걸렸다.

전북 새만금에 들어선 육상태양광 발전단지 전경. 올해 4월 조성을 마치고 상업운전에 돌입했다. 새만금개발청 제공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 지연은 매립지와 대립 대상 수면 등을 향후 20년간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재생에너지 산업의 타당성과 관련한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 등을 통해 그 발전 비중을 30% 이상 확대할 계획이어서 신재생에너지 전반에 불똥이 튀는 게 아닌지 우려도 나온다.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 4년, 수상태양광 착공조차 못 해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문재인정부 초기인 2018년부터 시작됐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선도적으로 실현할 대상지로 새만금을 꼽았다. 재생에너지 3020은 국내 총 전력 생산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2017년 7.6%에서 2030년 20%까지 높이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해 10월30일 새만금을 찾아 재생에너지 비전을 선포하고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메카’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사업이 곳곳에서 터덕거리면서 전 정부의 야심 찬 계획이 결국 수포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총 3단계로 나눠 추진하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중 가장 먼저 진행하는 1단계 사업은 내년까지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4년이 지난 현재 육상태양광(0.3GW)만 올해 상반기 조성을 마치고 상업운전을 시작했을 뿐 전력 생산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수상태양광(2.1GW)과 풍력발전(0.1GW)은 시설 착공조차 못 하고 있다.

특히 수상태양광은 여의도의 10배 면적에 해당하는 30㎢ 부지에 원전 2기 규모인 2.1GW 용량의 발전단지를 2단계에 걸쳐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중 1단계(1.2GW)는 사업 추진 주체인 새만금솔라파워가 지난해 11월 입찰을 통해 한화솔루션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도 1년이 넘도록 낙찰자로 선정하지 못한 채 사실상 멈춘 상태다. 계획대로라면 올해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2단계(0.9GW) 사업에 착수했어야 했다.

새만금솔라파워는 한국수력원자력이 현대글로벌과 함께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새만금 수상태양광의 전력을 운반하는 송변전설비 사업을 함께 진행 중이다. 한수원은 전력 수송을 위해 345㎸ 변전소를 신설하고 15.3㎞ 송전선로 터널 등을 건설하는 내용의 송변전설비에 대한 선투자 조건으로 300㎿ 수상태양광 발전사업권을 받았다. 이로 인해 2단계(0.9GW)는 공용 전력망 구축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빨라야 2025년 이후에나 사업을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345㎸ 변전소를 설치하고 15.3㎞ 송전선로 등을 건설하는 송변전설비 구축 사업도 제자리걸음이다. 송변전설비는 수상태양광에서 생산한 전력을 육지로 전달하는 필수 계통연계 장치이자 새만금 재생에너지 생산단지와도 연계된 중요 핵심 시설로 공사 기간만 30개월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새만금솔라파워는 지난해부터 시공사 선정에 나섰지만, 5차례나 유찰됐고, 올해 6월 6번째 입찰만에 한화건설 컨소시엄을 낙찰예정자로 선정했다. 이에 하반기 착공을 기대했으나, 한수원이 비용 투입을 미루면서 6개월이 되도록 낙찰자 선정이 지연되고 있다.

해상풍력에서는 전북대 교수 A씨가 자본금 1000만원으로 SPC를 만든 뒤 새만금 풍력발전 우선 사업권을 따낸 뒤 중국계 기업 대표에게 주식 지분을 넘겨 무려 7200배의 수익을 챙기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산업부는 지난 12일 사업 인가 건을 철회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제동이 걸렸다. 상업 운전 중인 육상태양광 사업도 잡음이 일기는 마찬가지여서 2구역은 제강슬러그 사용과 시민펀드 모집을 놓고 공익 감사가 진행 중이며, 3구역은 SPC 출자지분 변경을 놓고 새만금개발공사와 SPC가 마찰을 빚고 있다.

◆‘신산업으로 산업위기 돌파’ 전북 정책에도 악영향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근래 들어 내부 개발이익을 본격화한 새만금 개발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기업 투자와 연계해 인센티브로 사업권을 부여하는 ‘산업투자형’으로 진행 중이다. 대표적으로 SK컨소시엄과 발전사업(0.2GW)을 인센티브로 한 2조원 규모의 데이터센터 건립에 관한 투자유치 협약을 2020년 체결했다. SK그룹은 200㎿급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생산된 전기를 데이터센터에 공급할 계획이어서 태양광 발전에 차질이 빚어지면 그만큼 이 사업도 지장을 받게 된다.

새만금 재생에너지는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가 수소를 포함해 신산업으로 사활을 걸고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풀어야 할 숙제다. 새만금개발청은 재생에너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0년부터 ‘리(RE)100’ 특구와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도입에 주력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단지와 산업단지가 연접해 공존하는 새만금만의 강점을 활용해 산단 입주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타지역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아 RE100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다.

신산업인 수소를 포함해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육성하려는 전북도 역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집적화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2050년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것이란 기대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전북도는 새만금과 인접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2017년)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2018년)에 따른 산업 위기로 지역 주력 산업인 조선과 자동차 분야가 크게 위축되면서 지역 경기침체와 인구 유출을 불러온 데 따른 돌파구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찾고 있다.

◆새만금청 “한수원이 선투자를” VS 한수원 “사업자 구성 먼저

새만금청은 수상태양광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할 한수원이 손을 놓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수원은 새만금솔라파워의 지분 81%를 보유해 사실상 해당 사업의 주체로 꼽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공사 시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한수원은 전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지자체와 SK E&S 이외 향후 3개 민간 사업자 등 9개 사업자 구성이 완료되고 ‘공용시설 분담비용’에 대한 협약을 맺어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며 버티고 있다.

에너지 업계는 민간 사업자 구성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 태양광 관련 제품의 수입산이 대거 늘어난 반면 REC 가격이 급락해 국내 기업들이 사업을 철수한 것을 꼽는다. 산업부에 따르면 수입산 태양광 제품 시장점유율은 셀의 경우 2018년 48%에서 지난해 65%로 늘었고, 모듈은 같은 기간 27%에서 34%로 높아졌다. 반면 REC 현물가격은 2018년 6월 10만7308원에서 지난해 6월에는 3만1840원으로 70%가량 하락했다.

이로 인해 국내 관련 기업인 웅진에너지가 2019년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OCI·한화는 2020년 폴리실리콘 분야에서 철수했다. 올해 들어서는 LG전자가 셀·모듈 분야에서 모두 철수했다. 풍력도 시장 형성 초기부터 국내 기업의 터빈 제조역량 부족으로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 밀려 현대와 삼성중공업이 손을 뗐다.

일각에서는 윤석열정부 에너지 정책 기조가 원자력과 풍력발전 분야로 옮겨가면서 태양광 사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까 우려한다. 정부는 현재 27.4% 수준인 원전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상향하고, 신한울 3, 4호기 건설도 재개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통해 2030년 발전량 중 원자력 발전 비중을 32.4%,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1.6%로 설정했다. 문재인정부 당시인 지난해 10월 확정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과 비교하면 원전 비중은 8.5%포인트 상향 조정됐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8.6%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한국정책학회 소속 황성원 군산대 교수는 28일 “신에너지인 그린수소 생산과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의 급속한 보급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 현상을 해소하려면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할 수밖에 없어 비중을 늘리는 게 필요하다”며 “특히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관련 사업과 기업들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에너지 발전에 대한 신뢰를 도모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군산=김동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