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인세 1%p 인하’ 국회의장 내년 예산 중재안 수용… 이재명 “민생 고려해 결단”

“위기 극복에 총력 모아야 할 때… 정부여당도 의장 중재안 수용하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에서 두번째)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중재안 수용’ 관련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 등이 담긴 김진표 국회의장의 내년도 예산안 중재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당 지도부와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 부수 법안 처리와 관련해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장 뜻을 존중하고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면서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민주당 입장과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어려운 민생 경제 상황을 고려해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본인 주재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의 여야 회동에서 예산안 협의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4%로 낮추는 최종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2일)과 정기국회 회기(12월9일)를 이미 넘긴 가운데, 민주당이 김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국민의힘 입장에 따라 예산안 합의 여부가 판가름나게 됐다. 앞서 정부는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해 왔다.

이 대표는 “지금은 위기 극복에 우리 사회의 총력을 모아야 할 때”라며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예산안 처리를 방치하는 이 무책임한 상황을 언제까지 내버려둘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정부여당도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하길 바란다”며 “오늘 중으로 예산 협상을 매듭짓고 늦어도 내일 중엔 예산안 처리를 완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안 처리와 함께 정치권이 국민에게 드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도 본격 착수해야 한다”며 “내일이 벌써 참사 49재이다.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호소하는 유족 절규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과 유족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국회는 이제 국정조사에 즉시 착수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은나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