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법인세 인하해 경제 활력 제고”… 野 “국회 고유권한 침해”

기재부 “한국과 코스타리카만
OECD국가 중 4단계 누진세율”
법인세 인하론 적극 지원 나서

민주당 수정안 단독 상정 엄포

윤석열 대통령이 이틀 연속 법인세 인하를 강조하고 나섰다. 여야 대치 상황에서도 법인세 인하는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야당은 대통령이 국회에 개입한다며 반발했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한국과 코스타리카만 4단계 이상의 법인세 누진세율을 갖고 있다며 법인세 인하론에 힘을 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세제 개편안에는 우리의 국익과 민생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 있다”며 “세제 개편을 통해 국민의 과도한 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해서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진행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도 법인세법 개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법인세제 개편은 투자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율 체계는 10%, 20%, 22%, 25%의 4단계 구간으로 지나치게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 미국 등 24개국이 단일세율 체계를, 호주 등 11개국이 2단계 세율을 채택하고 있다. 4단계 이상 누진세율 체계를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와 코스타리카뿐이다. 기재부는 한국의 기업 실효세율이 다른 선진국보다 높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법인세법 처리 강행 기조에 대해 입법부 고유 권한을 침해했다며 “국회 개입”이라고 맞섰다. 아울러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절대 불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오히려 민주당이 내놓은 ‘국민 감세’가 더 많은 국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며, 협상이 불발된다면 민주당 수정안을 단독 상정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한편 윤 대통령은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한 축구 국가대표팀을 초청해 환영 만찬을 한 사실을 언급하며 “국가대표 선수들이 제대로 보상받았는지 자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축구대표팀이 16강 진출로 받게 된 1300만달러(약 170억원) 규모의 국제축구연맹(FIFA) 상금 배분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FIFA 상금 분배는 대한축구협회 재량으로 결정되는데, 협회는 당초 상금 가운데 70억원가량을 선수단에 지급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우중·김현우, 세종=안용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