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경수 ‘복권 없는 사면’? 국민 기만…비겁한 정치 술수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에 대해서도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상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포함될지 여부가 지역에서는 최대 관심사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12일 경남도청 앞에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사면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강승우 기자

12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신년 특별사면을 검토 중이다.

지난 8월 단행한 광복절 특별사면은 민생과 경제에 방점을 두고 대기업 총수들이 사면·복권됐다면, 이번 신년 특사에는 정치인 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치인 특사 대상으로 언급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이, 김 전 지사에 대해서는 ‘복권 없는 사면’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지역 야권이 강력 반발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지사는 잔여형기가 4개월여인데 반해 이 전 대통령은 15년으로, 이는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위한 ‘억지 사면’으로 생색내기용에 지나지 않는다고 깎아내렸다.

김 전 지사에 대해서는 ‘복권 없는 사면’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불공평을 넘어 ‘국민 기만’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순위 조작' 사건에 휘말려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내년 5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김 전 지사는 복권되지 않으면 5년 뒤인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총선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날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에 대해 왜곡된 정치적 계산과 주변인들의 왈가왈부가 가히 짐작된다”고 꼬집었다.

경남도당은 “숫자 비교로 보나 그 내용으로 보나 비상식적인 조치이며, 사면은 1+1 상품이 아니다”면서 “사면권은 고도의 정치 기술로, 비겁한 정치 술수가 돼서는 안 된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복권 없이 김 전 지사의 사면을 추진한다면 이 전 대통령 사면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경남도당은 “김 전 지사에게만 엄밀한 잣대와 왜곡된 프레임을 적용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억지 면죄부를 주려고 한다면, 결사반대한다”며 “국민 통합을 위한 대통령의 역사적 결단과 통 큰 리더십을 기대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