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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없는 사건 만들어 덮어씌우는 국가폭력범죄 계속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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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25 23:00:00 수정 : 2022-11-25 2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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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법화 심각…표적 정해놓고 수사”
“전방위적으로 법의 잣대 들이밀어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5일 “정치 영역에는 여지가 필요한데, 정치의 사법화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이 대표는 이날 노무현재단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북스’ 코너에 출연해 “모든 것에 사법이 관여할 수 없는데, 우리나라 정치가 기능을 잃어버리고 사법에 의존하는 결과가 되어 참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가지 생각만 하는 사람을 보통 사이코라고 하는데, 그 사회가 대화하지 않고 한가지 생각만 하면 사이코 사회”라며 “정치도 경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겨냥한 검찰 수사를 언급하며 “한명숙 사건 같이, 없는 사건을 만들어 덮어씌우는 방식의 새로운 국가폭력범죄는 계속되고 있다”며 “표적을 정해놓고 그에 맞춰 수사하는, 기소를 위해 수사를 하는 일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명숙 사건을 예로 들어, 이 대표 본인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법은 최소한의 제약이어야 하는데, 지금은 법이 최대화되고 있다”며 “너무 전방위적으로 모든 곳에 법의 잣대가 들이밀어지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법이 최대화하는 것을 권력을 가진 자가 제지하는데, 그럴수록 권력 남용이 심해진다”며 “지금이 그런 상황으로, 정의의 최후 보루인 수사·기소권이 (정의를) 훼손하는 도구로 쓰인다”고 부연했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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