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철도노조 호남본부, 준법투쟁 돌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에 이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5일 총파업에 돌입해 학교 급식과 돌봄교실 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다. 또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이날부터 시간외·휴일 근무 거부 등 준법투쟁에 돌입하고, 정부와 코레일의 입장 변화가 없을 시 다음 달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어서 열차 운행 차질에 따른 이용객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북 군산시 군산항 5부두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전북지역본부 총파업 출정식이 열린 24일 관계자들이 출정식의 결의를 다지며 투쟁을 외치고 있다. 뉴시스

◆화물연대 군산산단 일대 13개에 천막 치고 총파업 이틀째 이어가

화물연대 전북본부 조합원들은 총파업 이틀째인 이날 전북 군산시 군산항 인근 군산산업단지 등 13개소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하는 등 거점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전날 오전 10시 군산항 5부두에서 전체 조합원(2000여명)의 절반 정도인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총파업 출정식을 하고 안전운임 보장을 위한 안전운전임제 일몰제 폐지와 이의 전차종·전품목 확대, 안전운임제 제도 개정 반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이번 파업으로 운행을 중단한 전북지역 화물차는 전체의 10％ 정도로 보고 있다. 현재 전북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차는 총 7913개 업체에 1만7849대로 집계됐다. 이 중 일반화물이 1만1673대로 전체의 전반을 웃돈다.

안전운임제는 2018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신설돼 2020년 1월부터 3년 일몰제로 시행 중이어서 올해 말이 지나면 자동 폐지된다. 또 안전운임제 적용 범위는 현재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화물노동자로 한정돼 있다. 노조는 이를 철강, 카고, 유통, 택배 등 전차종·전품목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북 군산시 군산항 5부두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전북지역본부 총파업 출정식이 열린 24일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트럭 짐칸에 탑승해 있다. 뉴시스

화물연대는 “도로 위 안전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한 안전운임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었지만, 국토교통부가 이를 내팽개치며 휴지 조각이 돼 버렸다”고 비난했다. 또 “정부와 일몰제를 도입한 장본인인 여당이 안전운임제 공격에 발 벗고 나서 국회 논의를 지연시키는 등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당정이 안전운임제 확대 반대 이유로 화물차주의 소득 수준이 낮지 않고 안전운임 품목이 확대되면 물류비 증가로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고 호도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화물연대와의 약속을 지키고 안전운임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화물연대 김명섭 전북본부장은 “화물노동자의 안전운임제를 사수하고 이를 전차종, 전품목으로 확대시키기 위한 요구 사항이 수용될 때까지 총파업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북경찰청은 파업 현장에 경찰력을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으나, 비조합원과의 충돌이나 운송방해 행위, 안전사고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도는 건설교통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수송대책반을 꾸리고 지역 기업의 원자재 재고와 출하 현황을 파악하며 비상 수송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대책반은 이날 긴급 화물 수송을 위해 군 수송차량 2대를 군산항에 투입했으며, 자가용 화물차 3대에 대한 유상 운송을 한시적으로 허가하는 등 비상 수송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파업에 대비해 긴급한 물류는 파업 이전에 이송을 마쳤으나, 수소충전소 등은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라며 “파업이 장기화하면 군산항 등에 비축된 곡물이 부패하고 기업 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전북 학교 급식·돌봄 차질…200여 개교 점심 ‘빵·도시락’ 대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도 이날 파업에 돌입했다. 전북에서는 297개 학교 급식과 돌봄교육 종사자 1358명이 참여해 학교 급식과 돌봄 운영이 일부 차질을 빚었다.

전북지역 학교비정규직 조합원은 810개 학교 교무실무사, 방과후실무사, 조리실무사, 돌봄전담사, 교육복지사 등 총 7035명이다. 전체 종사자의 19.3%가 파업에 참가한 셈이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급식 노동자 파업으로 이날 점심에 174개 학교가 대체 급식으로 빵과 우유를 제공했다. 25개 학교 학생들은 학교 측이 준비한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했다. 10개 학교는 요리 활동이나 현장 체험 학습을 진행했으며, 3개 학교는 오전 수업 후 하교 조치했다.

전북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규모 파업에 돌입한 25일 전북 전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빵으로 점심을 해결하고 있다. 뉴시스

돌봄의 경우 55개 학교가 돌봄교실 대신 일반 교실을 개방해 학생들에게 자율학습이나 독서, 숙제 등을 하도록 했다.

연대회의는 교육 당국에 산업재해 방지대책 마련과 처우 개선, 급식실 노동자의 폐암 문제 등에 대한 안전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연대회의는 지난 9월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섭을 진행했지만 복리후생수당 기준과 기본급 인상률 등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파업 참여 비율이 높지 않고 사전에 대체 급식과 돌봄교육 등을 안내해 큰 혼란은 없었다”며 “하지만, 파업이 장기화하면 학교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노조 호남본부 1000여명 준법투쟁…2일 총파업

전국철도노동조합도 이날 안전인력 충원·인력감축 반대, 철도 민영화 반대, 임금체계 변경, 공정한 승진제도 마련 등을 요구하며 준법 투쟁에 돌입했다.

호남본부에서도 광주·전남·북 지역 조합원 2650명 중 1000여명이 전날부터 시간외 근무와 휴일 근무 등을 거부하는 준법 투쟁에 참여하고 있다. 참여 조합원들은 기관차 500여명, 열차 승객원 140여명, 차량 정비원 400여명 등이다.

24일 서울역 알림판에 철도노동조합 준법투쟁(태업)으로 인한 일부 열차 운행중지 및 지연 안내문이 붙어있다.연합뉴스

이로 인해 KTX 고속열차를 제외한 일반 열차를 중심으로 일부 열차 운행이 10∼20분에서 최장 1시간가량 지연되거나 일부가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한국철도 호남본부는 “운영 중단한 관내 열차는 전라선 S트레인 2회뿐”이라며 “열차 지연도 노조 태업이 시행된 전날 20분 정도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다음 달 2일부터는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어서 열차 운행 차질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호남본부에서는 이번 총파업에 필수인력 1000여명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 16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호남본부는 총파업 당일 오후 2시 전남 순천역 광장에서 출정식을 한다.

호남본부 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인력 감축과 철도 민영화 문제 등은 승객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강경히 투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