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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검 논쟁’ 진통 끝 국조 계획서 채택… 45일간 이태원 국정조사 돌입

입력 : 2022-11-25 06:00:00 수정 : 2022-11-25 06: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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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검’ 조사 놓고 합의 번복
野 “尹 입맛 따라 뒤집나” 반발
결국 마약 전담부서만 포함키로
친윤계 반대표… 내부 갈등 표출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통과시켰다.

 

앞서 이날 여야 합의 처리 예정이었던 국정조사 계획서는 오전에 여당이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꾸며 처리에 진통을 겪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첫 회의도 국민의힘 불참으로 예정보다 늦게 열리는 등 국정조사는 합의 불과 하루 만에 혼란에 휩싸였지만 여야 간 물밑 접촉 끝에 결국 본회의에서 계획서가 의결됐다.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뉴스1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국민의힘이 합의문에 포함된 조사 대상 기관 중 대검찰청을 제외해야 한다며 합의를 번복해 개회 직전 연기됐다. 당초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이던 국정조사 특위 첫 전체회의도 오후에서야 간신히 열려 대검의 경우 마약 전담 부서만 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수정된 내용의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특위 전체회의 후 오후 본회의에서는 재석 254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3인, 기권 21인으로 국정조사 계획서가 승인됐다. 이로써 특위는 이날부터 내년 1월7일까지 45일간의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준비 기간을 거쳐 기관보고와 현장조사, 청문회 등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후 실시하기로 했다.

특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대검은 경찰의 마약 수사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단절된 상태”라며 “우리 당 입장에서는 국정조사의 성격이나 법률적 차원에서 대검은 (조사) 대상이 안 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공당의 원내대표에게 협상 권한을 주고 위임을 했으면 (합의를) 지켜야 한다. 협상의 산물은 어느 한쪽에 일방적일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검수완박’ 국면 때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야 합의를 뒤집은 일을 상기시키며 “지난번 검찰 수사권 분리와 관련해서도 합의를 다 이루고 나서 의총에서도 통과가 된 건데도 윤석열 대통령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주말 사이 확 뒤집힌 것 아니겠나”라고 꼬집었다.

결국 이날 국정조사 특위는 여당이 문제 삼은 대검의 경우 마약 수사 부서만 조사 대상으로 삼고 대검에는 마약에 관한 질의만 하는 것으로 정리해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고 오후 4시로 미뤄진 본회의에 가까스로 상정됐다.

국정조사 계획서 표결에서 여당 내 친윤(친윤석열)계 의원 대다수가 반대, 기권하거나 불참하면서 국민의힘에는 갈등의 불씨가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의 대표 격인 장제원 의원과 윤한홍, 이용, 박성중 의원 등이 반대표를 던졌다. 국정조사 실시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던 친윤계가 향후 현 지도부를 향해 집단 반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반대 연설을 했다. 조 의원은 “이번 국정조사가 정치조사가 돼 또다시 국민적 분열을 조장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지나칠 수 없다”며 “왜 우리 정치는 이태원 참사를 ‘세월호 시즌2’로 만들려고 하나”라고 말했다.


박지원·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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