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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비상인데… 결국 물류는 멈췄다 [화물연대 파업 돌입]

입력 : 2022-11-24 18:08:31 수정 : 2022-11-25 0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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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 16개 거점 동시 출정
대통령실, 업무개시 명령 발동 시점 검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24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6월 총파업 때처럼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산업계 전반의 물류 대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초유의 운송 업무개시 명령 발동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전국 16곳에서 동시에 출정식을 열고 파업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 전체 조합원(2만2000명 추산) 중 43%인 9600여명이 출정식에 참여했다. 이들은 안전운임제 영구화,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24일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포항철강산업단지에서 열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포항지부 총파업 출정식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게끔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제도다. 앞선 파업 때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적용 품목 확대를 논의하는 조건으로 파업을 중단했는데, 정부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게 화물연대의 주장이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지난 6월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철회 당시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등을 약속한 바 없다”면서 “(화물연대 파업은)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한 정당성과 명분이 모두 없는 매우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일축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24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긴급현장상황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운송 거부자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찰은 운송 방해와 협박 등의 불법 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이날 저녁 부산항에 임시사무실을 차렸다. 파업이 끝날 때까지 상황 대응을 위해 물류 현장을 지킨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지금까지 한 번도 발동된 적 없는 업무개시 명령 카드를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와 화물연대의 대화와 협상 추이를 지켜보면서 다음 주 초 업무개시 명령 발동 여부에 대해 결정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민간에 대한 강제 노동 명령은 대한민국이 민주국가가 아님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반헌법적인 업무개시 명령 엄포를 중단하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번 파업을 계기로 정부와 노동계 간 갈등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 개혁을 연금·교육 개혁과 함께 ‘3대 개혁’ 과제로 지정했고,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를 비롯한 근로시간제와 임금체계 개편 등을 추진 중이다.


박세준·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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