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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본회의 진통 끝에 국조 계획서 채택

입력 : 2022-11-24 19:10:00 수정 : 2022-11-24 18: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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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검’ 조사 놓고 합의 번복
野 “협상 했으면 지켜야” 반발
결국 ‘마약 전담부서’만 포함

여야 합의로 24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예정이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는 여당이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꾸며 처리에 진통을 겪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첫 회의도 국민의힘 불참으로 예정보다 늦게 열리는 등 국정조사는 합의 불과 하루 만에 혼란에 휩싸였지만 여야 간 물밑 접촉 끝에 결국 계획서 채택에 이르렀다.

회의장 떠나는 민주당 의원들 24일 오전 이태원 압사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1차 회의가 대상기관 합의가 어그러지면서 파행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오후에 재개된 회의에서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을 위원장에,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과 민주당 김교흥 의원을 간사에 선임했다.   서상배 선임기자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국민의힘이 합의문에 포함된 조사 대상 기관 중 대검찰청을 제외해야 한다며 합의를 번복해 개회 직전 연기됐다. 당초 본회의에 상정할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해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이던 국정조사 특위 첫 전체회의도 오후에서야 간신히 열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대검의 경우 마약 전담 부서만 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수정된 내용의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앞서 특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검은 경찰의 마약 수사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단절된 상태”라며 “우리 당 입장에서는 국정조사의 성격이나 법률적 차원에서 대검은 (조사) 대상이 안 된다”고 밝혔다.

야당은 여당의 입장 변화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당의 원내대표에게 협상 권한을 주고 위임을 했으면 (합의를) 지켜야 한다. 협상의 산물은 어느 한쪽에 일방적일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른바 ‘검수완박’ 때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여야 합의를 뒤집은 일을 상기시키며 “지금 국민의힘은 권 의원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지난번 검찰 수사권 분리와 관련해서도 합의를 다 이루고 나서 의총에서도 통과가 된 건데도 윤석열 대통령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주말 사이에 확 뒤집힌 것 아니겠나”라고 꼬집었다.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신속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합의에 이르러놓고는 또 사소한 핑계들을 내세우면서 진상규명을 막으려고 시도하는 것 같다”며 “국민 뜻에 따라 반드시 국정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이날 열린 국정조사 특위에서 여당이 문제 삼은 대검은 마약 수사 부서만 조사 대상으로 삼고 대검에는 마약에 관한 질의만 하는 것으로 정리되며 국정조사 계획서는 오후 4시로 미뤄진 본회의에 가까스로 상정됐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대검은 마약 수사 부서에 한해서 마약에 관한 질의를 하는 거로 해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특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특위 회의에서 “대검은 수사 부서다. 법제상, 실제 상 경찰과 어떤 연락, 업무상 발견되지 않는다”며 의원의 질의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지적에는 “정쟁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맞섰다.


박지원·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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