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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대법, 스코틀랜드 독립 투표 제동

입력 : 2022-11-24 20:40:00 수정 : 2022-11-24 20: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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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다” 만장일치
수낵 英총리 “분명하고 확정적” 환영
자치정부 수반 “총선, 독립투표로 할 것”

니콜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은 23일(현지시간) 내년 10월19일 두 번째 독립 투표를 추진하려던 계획이 영국 대법원의 제동이 걸리자 “다음 총선을 사실상의 주민투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지지자들이 2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대법원 앞에서 스코틀랜드 국기와 분리독립 추진 찬성 문구가 새겨진 깃발을 들고 서 있다. 런던|AP연합뉴스

BBC방송 등에 따르면 영국 대법원은 이날 “스코틀랜드 독립 주민투표를 영국 정부 동의 없이 할 수 없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로버트 리드 대법원장은 “스코틀랜드법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의회는 스코틀랜드·잉글랜드 연합 문제 등 헌법 영역에는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투표 결과가 권고사항일 뿐이라는 스코틀랜드 측 주장에도 “유권자 의사의 민주적 표출이라는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며 배척했다.

리시 수낵 총리는 대법 판결이 “분명하고 확정적”이라며 환영했다.

스터전 수반은 “실망스럽지만 대법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우리는 스코틀랜드인의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수단을 찾아야 하며, 이는 선거뿐”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친독립파인 스코틀랜드국민당(SNP)이 2025년 1월 이전 실시될 총선에서 제1야당 노동당과 연대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2015년 이후 세 차례 총선에서 연속 제3당에 올라서며 존재감을 키운 SNP가 독립투표 동의를 조건으로 노동당과 연정을 구성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노동당 키어 스타머 대표 측은 총선 후 독립투표에 동의할 가능성을 일축하며 “어떠한 거래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스코틀랜드는 2014년 영국 정부 동의를 받아 독립 투표를 했으나 찬성 45%, 반대 55%로 부결됐다. 이후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자 ‘독립 후 EU 복귀’ 여론을 조성하며 2차 투표를 추진해왔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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