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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 前안보실장 소환

입력 : 2022-11-25 06:00:00 수정 : 2022-11-25 06: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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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 첩보 삭제 지시 혐의 받아
박지원 前국정원장도 곧 부를 듯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재인정부의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24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서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된 이튿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쯤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판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공모해 자진 월북 발표 방침을 정했고,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실행자’로서 실제 첩보를 삭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 전 장관은 관계장관회의 직후인 같은 날 오전 3시쯤 퇴근한 실무자를 다시 불러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의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최근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났다. 박 전 원장도 첩보보고서 등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대준씨 유족과 국정원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조만간 박 전 원장에 대한 직접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 9월부터 진행 중인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이번 사건이 연내에 처리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서 전 실장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들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서 전 실장을 비롯해 문재인정부에서 대북·안보라인을 담당한 인사들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월북 몰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도 근거도 없는 마구잡이식 보복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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