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학교 담임 10명 중 6명 ‘기간제’…업무 떠넘기기 만연

채용 공고에 처음부터 ‘담임 업무’ 명시하기도
“제대로 된 교육 서비스 제공에 의문”

경북의 4개 시(市) 단위 지역의 학교 담임교사 10명 중 6명이 ‘기간제 교사’로 확인됐다. 원칙적으로 부여하지 않는 담임 업무를 정교사가 아닌 기간제 교사에게 떠넘기는 건 권력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채아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은 24일 경북교육청 행정사무 감사에서 “담임 업무를 기간제 교사에게 떠넘기고 6개월 미만의 짧은 대체 기간제 교사를 담임으로 채용하는 학교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포항·경주·안동·구미 4개 지역의 초·중·고·특수학교에 현재 2250명의 기간제 교사가 근무 중이다. 이 중 초등 59%, 중등 70%, 고등 53%의 기간제 교사가 담임 역할을 맡고 있다. 

박 의원은 “교육부의 지침을 살펴보면 불가피한 사유에만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을 맡기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학교는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교육청의 기간제 교사 채용 공고를 보면 공고문 자체에 ‘담임 업무’를 명시하고 있어 지원자는 처음부터 담임을 맡을 각오를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중에는 12일짜리 담임 기간제 교사 등 단기간 채용 공고가 많이 보인다”면서 “짧은 시간에 학생과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제대로 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권영근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학교 현장의 수요에 따라 운영하다 보니 원칙을 준수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교육부에서도 이런 상황을 알고 강제로 규정하지는 않고 권고하는 수준인데 다시 한번 검토를 통해 개선 방향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배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