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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유럽 자동차협회 “IRA 보조금 적용 확대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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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24 12:49:39 수정 : 2022-11-24 12: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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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유럽, 일본 등 전세계 4대 자동차협회가 미국 전기차법(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보조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미국 재무부가 IRA 세부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의견수렴 제출 현황을 파악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월 백악관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 자동차협회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요건과 관련해 공통적으로 북미 이외 지역으로 적용을 확대하거나 자국산을 인정하도록 요청했다.  

 

미국자동차협회(AAI)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국가 등 주요 교역 대상국에서 생산된 무공해차에 대해 북미산과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AAI는 GM, 포드, 스텔란티스 및 현대차, 도요타, BMW 등 수입차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

 

유럽자동차협회(ACEA)는 제한적인 무공해차 세제지원이 실제로는 미국 내 무공해차 보급 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으므로 생산요건 적용 범위를 북미 이외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AMA와 일본자동차협회(JAMA)도 각각 자국산을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하도록 요청하는 의견을 냈다.  

 

배터리 광물·부품 조달요건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AAI는 배터리 부품은 북미산만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데 반해, ACEA는 국산품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라는 의견을 냈고, KAMA와 JAMA는 자국산 배터리 광물·부품을 북미산과 동등 대우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남훈 KAMA 강남훈 회장은 “IRA로 인한 국내 생산기반 위축 해소를 위해 국내 전기차 생산시설 유치 및 투자에 대한 대폭적인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며 “미국 정책동향을 모니터링 하면서 해외 주요 자동차협회와 대응방안을 지속 협의하고, 상호소통을 강화하여 긴밀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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