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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與 국조 수용, 용산과 교감했나…당 일각선 반대 여전

입력 : 2022-11-24 15:01:25 수정 : 2022-11-24 15: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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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세부 내용 대야 협상 과정서 물밑 조율 관측
野협조 없이 예산·법안 처리 난망 현실론도 수용 배경
일각선 "정쟁 흐를 것" 반대…일부 지지자 '문자 폭탄'도

'선(先) 경찰수사, 후(後) 국정조사' 기조를 이어가던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온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지난 23일 전격 수용하면서 입장 선회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당 안팎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야 협상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사전 물밑 조율을 거쳤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당의 한 관계자는 2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원내지도부가 여야 협상 진행 경과를 대통령실과 공유하며 소통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 주 원내대표는 전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실·정부와도 협의된 내용인지 일부 의원들이 질문하자 "정부 측과의 조율을 거쳤다"고 언급해, 사전에 교감이 있었음을 내비쳤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카드를 꺼낸 뒤, 대통령실과 지속해서 소통하면서 야당과 국정조사 세부 내용을 두고 협상을 벌일 경우 타협이 가능한 '마지노선'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점도 여당이 국정조사를 전격 수용한 또 다른 배경으로는 꼽힌다.

150명 넘는 청년들이 목숨을 잃은 대형 참사에 대해 거부 입장을 견지하면서 진상 규명을 회피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강행 처리 수순을 밟는 상황이 국민의힘에는 큰 압박이 됐다는 해석이 많다.

야당 단독으로 실시하는 국정조사는 '야당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고, 거대 야당의 협조 없이는 정기국회에서 예산과 법안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는 등의 현실적 어려움이 고려됐다는 것이다.

당 내부에서는 원내 지도부가 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일부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대 쟁점이던 국정조사 대상, 기간 등에서 여당 요구를 관철시킨 것이 대표적이다.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 대통령실 일부와 대검 등이 포함되긴 했지만, 여당 요구가 관철돼 대통령 경호처와 법무부는 제외됐고, 국정조사 기간도 당초 야당이 주장하던 60일 대신 45일로 줄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용산 대통령실의 새 명칭 결정이 지난 14일 보류됐다. 새이름위원회는 대국민 공모로 접수한 대통령실 새이름 5개 후보작 모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당분간 새 명칭 대신 '용산 대통령실'을 사용하기로 했다. 사진은 15일 서울 용산구 옛 미군기지에 조성된 용산공원에서 보이는 대통령 집무실. 2022.06.15. bluesoda@newsis.com

그간 대통령실은 야당이 국정조사를 통해 참사 원인으로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마약 수사를 부각하는 등 '정쟁'에 몰두할 것으로 우려해왔는데, 여당이 기관 협상을 통해 이런 우려를 일정 부분 씻어낸 셈이 됐다.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 본격적인 국정조사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직후 실시한다는 내용이 합의문에 담기면서, 당초 '준예산'이 거론될 정도로 암울했던 예산안 처리 전망도 밝아졌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법안 등을 처리할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공약한 정책을 입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하면서 집권 첫해 입법 성과를 낼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한 점도 여당이 얻은 소득이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산 국회 막바지에 접어들어서 내년도 예산, 국민 삶의 문제보다 중요한 게 어딨나. 예산 정국이 여야 간 대화와 타협으로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봤다"며 "주 원내대표의 협상 방향이 옳았다"고 평가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여전하다.

전날 의총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공개 발언을 통해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고, 일부는 중간에 의총장에서 나가기도 했다. 일부 의원들은 국정조사 합의에 항의하는 지지층의 '문자 폭탄'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 하고 이태원 참사를 정쟁화하는 방향으로 국정조사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의원들 사이에 이 시점에서 국정조사를 하는 게 맞느냐는 반대 의견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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