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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K칩스법’ 발목 잡더니…삼성 찾아가 “기술 잘 지켜내야”

입력 : 2022-11-23 18:35:00 수정 : 2022-11-23 18: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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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인용 삼성電 사장 만나
“반도체 경쟁력 지켜달라” 당부
‘양향자案 닮은꼴’ 법안 발의에
일각 “뒤늦게 숟가락 얹나”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삼성전자를 찾아 반도체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반도체 기술 경쟁력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전날 민주당 표 반도체 특별법도 발의된 가운데 민주당은 반도체를 전면에 내세운 민생 경제 행보를 이어갔다. 다만 지난 8월 여당 측에서 내놓은 이른바 ‘K칩스법’이 야당 반대로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반도체에 집중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빛바랜 행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및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3일 경기 수원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을 방문한 모습.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민생대책위)는 이날 경기 수원시의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을 방문했다. 김태년 대책위원장은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을 만나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반도체가 살얼음판인 것 같다”며 “반도체 없는 4차 산업혁명은 없으니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기술을 잘 지켜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반도체 문제에 집중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야당 간사인 김한정 의원은 전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국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반도체 등 첨단전략 산업 인·허가 과정이 복잡하고 전문 인력이 부족한 점을 보완한다는 취지다.

다만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지난 8월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큰 틀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어 일각에서는 뒤늦게 숟가락을 얹으려는 야당의 ‘꼼수’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출신으로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활동한 양 의원의 법안이 민주당 반대로 수개월째 발이 묶인 상황에서 해당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켜주기보다 민주당도 새 법안을 발의해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되는 모양새를 만들려고 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두 법안은 일부 세부 내용에만 차이가 있을 뿐 상당한 유사성을 보인다. 인·허가 처리 관련 기간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관한 내용, 세제 혜택 비율 등 일부 내용에만 차이가 있을 뿐 지원 방향과 큰 흐름은 유사하다. 민주당은 “반도체 정책을 정쟁으로 활용하는 건 오히려 정부·여당”이라며 반박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김 의원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전략 산업 지원 특별법은 문재인정부 때 입안해 여야 합의로 작년에 통과됐고 당시 합의를 못했던 대학 인력 문제라든지 몇 가지 부분에 대해 반도체 경쟁력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 여지가 생겨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부·여당이 반도체 육성을 내세우고 자기들만의 것처럼 마케팅하는 게 오히려 정략적이라고 본다. 전 정부가 안 하던 것을 현 정부가 하는 것처럼 하면서 야당이 발목 잡는 것처럼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법안의 연속선상에서 봐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등 앞서 발의된 법안과 함께 오는 29일 병합 심사를 거쳐 처리될 예정이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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