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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일회용 비닐봉투 돈 줘도 못 산다

입력 : 2022-11-24 06:00:00 수정 : 2022-11-23 18: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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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법 규칙 확대 시행
1년간 계도기간 운영… 혼란 우려

24일부터 편의점이 고객에게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는 게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간 100원 정도 돈을 주면 일회용 비닐봉투를 살 수 있었지만 이젠 유상으로도 이용할 수 없다.

연합뉴스TV 갈무리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자원재활용법 개정 시행규칙이 24일 시행된다. 이전까지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에 적용되던 비닐봉투 사용 금지 대상 범위가 이번에 확대된 것이다.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된다. 식당과 집단급식소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가, 야구장 같은 체육시설의 경우 막대풍선 등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이번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조치는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 첫 확대 조치다.

다만 개정 시행규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앞으로 1년간 유예된다. 시행을 불과 20여일 앞둔 지난 1일 환경부가 갑작스레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당시 환경부는 현장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환경단체 중심으로는 오히려 일회용품 감축 효과만 저해할 뿐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온다. 김나라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환경부의 번복 행정이 시민과 업계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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