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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태원 국정조사 '대상·기간·범위' 이견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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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23 16:12:18 수정 : 2022-11-23 16: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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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급물살 탔지만 국정조사 범위·기간 등 쟁점
주호영 "野, 대통령실 경호처 자꾸 넣으려고 해"
김진표, 국정조사 특위 위원 선임 각 당에 통보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정의당·기본소득당 각각 1명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대상과 범위 등에 대한 실무협상에 나섰다. 하지만 국정조사 기간과 범위, 대상기관 등을 놓고 여야는 이견을 드러내 협상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국정조사 대상·범위·기간 등에 대한 막판 협상을 벌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오전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실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 결과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 등에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입장을 선회했다.

 

민주당도 이를 수용하면서 여야가 국정조사 협상에 돌입했다. 하지만 국정조사 대상기관과 기간, 범위 등에서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양측의 이견이 큰 만큼 오는 24일 본회의 직전까지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야3당은 이번 참사의 원인을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꼽으며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총리실 등 을 포함하고 조사 기간을 60일로 명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는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석들끼리 모여서 논의를 했는데 이견이 있어서 합의가 안될 확률이 높고 의장 주재 하에선 4군데 정도가 합의가 안됐다"며 "이 4군데 중 하나라도 전혀 관철이 안되면 국정조사를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상기관에 있어서 (야당이) 대통령 경호처를 자꾸 주장한다"며 "원내대표끼리는 경호처를 빼기로 얘기가 있었는데 기타 특위가 인정하는 기관을 넣을 수 있다고 하고 거기서 다시 의결하자고 한다. 그건 약속과 다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지난 21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국회 의안과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그러나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이태원 참사가 보고가 된 과정과 이후 윤 대통령의 대응이 이뤄진 과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야 수석부대표간 협상이 마무리되면 원내대표간 회동에서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11명 선임을 각당에 통보했다. 국정조사 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정의당 1명, 기본소득당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에서는 권칠승, 김교흥, 신현영, 우상호, 윤건영, 이해식, 조응천, 진선민, 천준호 의원이,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에서는 장혜영, 용혜인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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