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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종부세법 개정 노력…국회도 협력해달라"

입력 : 2022-11-23 15:52:36 수정 : 2022-11-23 15: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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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수석 브리핑

대통령실은 23일 "종합부동산세 세율 체계의 개편을 반영한 '종부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부동산 보유세 완화 정책'과 관련해 "국회도 협력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상목 경제수석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1차 수출전략회의 및 일론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X CEO 화상면담 결과 등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 수석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정책과 관련해선 "지난 정부에서 수립된 비정상적인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집값 폭등이 맞물리면서 부담이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공약을 제시했다"며 "최근에는 공약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적극적인 부담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계부처에 특별히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과 주택 재산세 부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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