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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언론 장악하고 탄압해 잘 된 정권 없다”

입력 : 2022-11-23 12:36:58 수정 : 2022-11-23 12: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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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공기업 지분 매각 시 국회 동의 얻도록 법안 개정도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23일 한전 KDN과 마사회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YTN 지분 31%를 전량을 매각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당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최고위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언론을 장악하고 탄압해서 대대로 잘 된 정권이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 최고위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KBS와 MBC를 탄압해 민영화를 시도했고, 박근혜 정권도 YTN 지분을 두고 많은 압박을 했다"라며 "이렇게 (언론을) 탄압한 정권은 탄핵까지 갔다"고 비판했다.

회견에 참석한 김회재 의원은 "YTN 지분을 막무가내로 매각한다면 직권남용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한전 KDN이 YTN 지분을 졸속으로 매각하면 이는 한전 KDN에 대한 배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번 YTN 지분 매각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공공기관·공기업 지분을 매각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도 국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보도자료를 내고 마사회의 YTN 지분 매각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언론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마사회의 YTN 지분 매각 및 민영화 추진을 중단하라"며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질적·양적 축소로 국민 피해를 야기하는 공공기관 강제 구조조정도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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