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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 판단 다시 받는다

입력 : 2022-11-23 06:06:30 수정 : 2022-11-23 0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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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한다"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이 합당했는지 여부를 23일 법원이 다시 판단한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 전연숙 차은경)는 이날 오후 2시10분 정 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법원은 피의자 심문이 끝난 뒤 24시간 내 청구 인용 또는 기각을 판단해야 한다.

 

정 실장은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됐다. 당시 영장전담판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정 실장이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각종 사업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6차례에 걸쳐 1억4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 실장이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기밀을 넘겨주며 특혜를 제공하고 민간사업자 김만배씨의 지분 중 24.5%(세후 428억원)를 김용 부원장, 유동규 전 본부장 등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정 실장은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이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얻게 한 혐의도 있다.

 

정 실장 측은 영장이 발부된 지 이틀 만인 21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정 실장 측은 구속적부심에서 '피의자 방어권을 위해 불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발부 사유 중 '혐의의 중대성' 등에 관한 언급이 없었던 점도 이른 시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배경으로 꼽힌다.

 

검찰 관계자는 정 실장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피의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한다"며 "검찰도 충실히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이 석방된다면 정 실장을 상대로 이 대표의 범죄 관련성을 추궁하려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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