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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지키기’ 단일대오 파열음… 與 갈라치기 부채질

입력 : 2022-11-23 06:00:00 수정 : 2022-11-24 14: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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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리스크 고조에 민주당 어수선
지도부 ‘李대표 지키기’ 올인 불구
일부의원 ‘사퇴·직무정지’ 등 거론

野, ‘李 사퇴’땐 與에 끌려가는 꼴 경계
비명계 등 지도부 교체 필요성도 제기

금투세 유예 등 李 대표 제안 법안들
상임위 반영 안돼 장악력 훼손 분석

친명계 정성호 “김용 자진사퇴 해야”
이낙연계, 李 前대표 만나러 곧 방미

국민의힘, 연일 ‘李 사법리스크’ 맹공
“이재명 사당화 없애고 품위 되찾아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어수선해지고 있다.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된 뒤로 사법 리스크 문제를 두고 불만 섞인 목소리가 하나둘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지도부 등 당내 주요 인사들은 이 대표 지키기에 ‘올인’하고 있지만, 적지 않은 의원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사건을 바라보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서영교 최고위원 등 참석 의원들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부분 정중동… 일부 사퇴나 직무정지 등 거취 결단 필요 의견도

 

당내에서는 아직 이 대표에게 거취를 결단하라는 요구를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야권을 향한 강도 높은 사정 드라이브에 검찰의 칼날이 누구에게 향할지 몰라서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최근 검찰 압수수색을 당한 노웅래 의원 사례가 거론됐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현재 노 의원 수사가 시작됐는데 개별 의원에게 수사의 칼날이 겨눠지는 것 역시 민주당을 궤멸시키기 위한 의도로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설명과 보고가 있었다”고 전했다. 지난 16일 의원총회에서 대장동 사건 등을 장황히 설명한 것에 홍기원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반발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은 없었다고 한다.

 

공개 발언에는 없었지만, 내부에선 부글부글 끓고 있는 기류가 감지된다. 소수이지만 이 대표가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의원도 나오고 있다. ‘비명계’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이 대표 측근 수사에 당을 끌고 들어가는 꼴이다. 이 대표 본인의 다음 기회까지 망치게 되는 격”이라며 “아무런 언급 없이 검찰 욕만 할 건 아니다. 검찰에 끌려가면서 당하는 것보다는 털고 대응하겠다는 공세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당대표를 내려놓고 결연한 자세로 가는 게 더 ‘이재명다운’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김해영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 민주당에는 손실을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때”라며 “손익의 갈림길에서 눈앞에 ‘손’으로 보이는 상황도 대처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익’으로 변할 수 있다. 솥이 뒤집혔으면 솥 안의 막힌 것들을 비워내고 새롭게 채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았지만, 지도부 교체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당대표 사퇴까진 아니더라도 직무를 잠시 멈출 필요성도 제기된다. 수도권 한 재선 의원도 통화에서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본인 사법적인 부담 때문에 자진해서 당원권을 정지했는데 그런 현명한 판단, 현명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게 당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였던 2018년 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되자 스스로 당원권을 정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때문에 당시 이해찬 대표는 당 차원 별도 징계를 내리지 않기로 했다.

 

친명계 정성호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도부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겠지만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자진 사퇴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했다. 김 부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정리, 당과 이 대표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부패 혐의로 기소 시, 당직을 정지하는 당헌 80조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도 읽힌다. 앞서 비명계 의원들은 김 부원장에 대한 80조 적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다수는 이 대표를 향한 의구심을 갖고 있지만 드러내놓고 사퇴 등 거취 결단을 요구하진 못하는 상황이다. 자칫 이 대표에게 물러나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여권의 장단에 맞추는 꼴이어서다. 비명계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당이 어려울 때는 단일대오로 가야 한다”며 “나중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야당 탄압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수사에 의해서 물증이 나왔다고 하면 별개 사안이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대표는 당대표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당원과 국민이 선출한 만큼 정당성이 있고, 경기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재판에서도 대법원 판결 끝에 ‘기사회생’한 전례가 있다. 당대표직을 유지하면서 재판을 받게 되면 22대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의원들도 현 단계에서 쉽사리 물러나라는 요구를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리더십 빠지고 있는 징후 곳곳에서 감지

 

그럼에도 당내에서는 이 대표의 힘이 차츰 빠지는 분위기도 포착된다. 이 대표가 역점을 둔 법안이나 강조한 내용이 막상 상임위원회 현장에서는 그대로 반영되지 않아서다. 금융투자소득세 논란이 대표적이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이 상황에서 강행하는 게 맞나”라며 정부가 원하는 시행 2년 유예안을 검토해보자는 취지로 말했다. 이후 민주당은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조건부 유예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연일 금투세 시행 유예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는 이날 회원 공동 성명을 통해 유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의 언급에도 다수 의원이 정책적으로 ‘반기’를 든 형국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후 마이크를 내려 놓고 있는 모습. 뉴스1

이 대표가 역점을 뒀던 ‘불법사채무효법’(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개정안)도 입법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입법 필요성을 계속 강조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고금리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법안을 재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곤 하지만 이 대표 리더십에 상처는 남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친이낙연계 인사들이 연말연시 미국에 건너가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기로 했다. 설훈 의원과 윤영찬 의원은 각각 방미해 이 전 대표를 만나고 올 계획이다.

 

◆야권 갈라치기 노리는 국민의힘

 

여당은 연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직격하는 한편, 민주당을 향해서는 이 대표와 결별을 촉구하는 ‘갈라치기’ 전략으로 야권 분열을 노리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민주당 내부에서 이 대표의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단일대오가 무너지고 있다”며 “민주당이 하루빨리 ‘대장동 그분’이 사법 리스크 속에 파묻어버린 정치를 되찾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스1

◆남욱 폭로에 이재명 수사 초읽기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법정 안팎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불리한 진술을 이어가면서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초과이익 지분과 대선자금을 받았는지 등 공모관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사업 초기에 지분을 나누면서 이 대표 측 몫으로 37.4%를 미리 배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남 변호사는 전날 대장동 재판에서 2015년 2월 김만배씨가 자신에게 “‘내 지분도 12.5%밖에 안 된다. 실제로 49% 지분 중 37.4%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 내가 갖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남 변호사가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지분을 ‘이재명 측’ 몫이라고 토로하면서 자금 용처 파악을 위해서라도 이 대표에 대한 직접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한 정 실장을 다음달 초 재판에 넘기면서 이 대표를 공모관계로 규정할지도 관심이다.

남욱 변호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은 정 실장 기소 시점에 이 대표를 향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검찰은 이날도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해 정 실장이 2018∼2021년 도지사 비서실 정책실장으로 일했을 당시 도청 직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했다.

 

남 변호사는 전날 재판에서 이 대표 측에 여러 차례 금품을 건넸다는 주장도 새로 내놨다. 그는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했던 이 대표 측에 최소 4억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다만 남 변호사의 ‘폭탄발언’ 대부분이 전문진술(다른 사람에게 들은 것을 전하는 진술)이라는 점은 한계다. 전문진술은 실제 그 말을 한 사람이 법정에서 해당 발언이 사실이라고 인정해야 증거가 될 수 있다. ‘천화동인 1호 지분’ 발언의 경우 김만배씨가 진술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줘야 한다. 김씨는 자신이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남 변호사의 진술들이 수사 단서로는 충분히 활용될 수 있지만, 김씨가 이를 부인한다면 증거능력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8억원대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부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의 심리로 열린다.

 

◆檢 “정진상, 유동규에 모든 책임지라 종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구속)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지난해 대장동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우리는 모르는 척하고 개인 비리로 몰아갈 것’이라며 모든 책임을 떠안으라고 종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22일 뉴스타파 등 언론에 공개된 정 실장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서 등에 따르면 검찰은 정 실장에 대해 “자신의 지위 및 인맥을 이용하여 핵심 수사대상자를 회유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통하여 인적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정 실장은 이 사건(대장동 비리) 수사가 개시되었을 때 유동규에게 ‘우리는 모르는 척하고 개인 비리로 몰아갈 것이고, 우리대로 선거를 밀어붙일 테니 그렇게 알고 있어라’라며 피의자는 물론 관련자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종용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검찰 출석을 앞둔 유동규에게 출석하지 말고 ‘침낭을 들고 태백산맥으로 가서 열흘 정도 숨어 지내라’, ‘어디 가서 쓰레기라도 먹어라, 배탈이 나서 병원에 입원해라’며 그를 도피시키거나 진술을 회유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영장에 적었다.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스1

특히 정 실장은 지난달 24일 김 부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자신의 아내에게 ‘유동규가 괘씸하니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검찰은 이를 근거로 정 실장이 유동규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에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불복해 정 실장 측이 전날 청구한 구속적부심의 심문기일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양지정)의 심리로 열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구속영장 표지 양식에 “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당연히 범죄 소명이 됐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최형창·박지원·김현우·김주영·이종민·이지안·박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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