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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야3당 국조 단독처리 D-2…여야, 치열한 수싸움

입력 : 2022-11-22 20:06:47 수정 : 2022-11-22 20: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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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예산안 처리 후 국조' 카드에 野 '3단계 진행론' 조건부 수용
與, 내일 의총 열어 '협상안' 의견 수렴…내부 '국조 불가' 강경론 변수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3당이 '이태원 압사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회 본회의를 이틀 앞둔 22일 여야는 국정조사를 둘러싼 치열한 수 싸움을 벌였다.

전날 여당인 국민의힘이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합의 실시'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민주당이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조 명단 제출을 전제로 여당 제안을 '조건부 수용' 할 의사를 밝히면서 여야 협의에 일부 진전이 있는 듯한 모습이다.

이에 따라 일단 여야는 24일 국회 본회의 전까지 관련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지난 21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안)를 제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다만 민주당은 여당 제안과는 별개로 '24일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여당은 '경찰 수사 발표 및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 실시'라는 확답을 야당에 요구하고 있는 등 입장차가 여전해 본회의 전까지 타결을 점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선 예산처리, 후 국정조사' 제안을 내놓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이같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예산 처리 후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명백히 밝혀주면 그 이전에라도 국정조사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민주당과 그런 점에서 의견 일치를 볼 수 있으면 (국조특위) 명단을 제출하고, 그렇지 않다면 기존 입장에 변동이 없다"면서 "민주당이 그걸 확실히 밝히면 우리 의원들에게 뜻을 물어야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법정 시한안 12월 2일까지, 또는 늦어도 정기국회 회기(12월9일) 안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약속하면 국정조사를 여야 합의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날 야 3당이 참여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한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린 의총에서 '24일 본회의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국민의힘이 국조 특위 명단을 제출할 경우 주 원내대표 제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내일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조사계획서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여당에 특위 명단 제출을 압박하면서 "이것이 전제된다면 국민의힘이 제안한 '예산안 처리 직후 국정조사 본격 실시'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주 원내대표의 '선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제안에 대해 첫 단계로 우선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한 뒤 두 번째 단계로 국정조사 준비 기간에 예산안을 처리하고, 그 직후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자는 '3단계 진행론'으로 응수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에게 "자료 제출 요구 등이 통상 열흘 이상, 길게는 2주 가까이 소요되는 만큼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이 합의 처리된다면 그 정도 시간은 불가피하게 소요된다"며 "그렇게 된다면 본격적인 조사 활동을 시작하는 것에는 의원들도 동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특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도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야 3당 의원 11명으로 '개문발차' 할 수 있다는 입장에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21일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양당 원내지도부와 기념촬영을 한 뒤 자리에 앉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김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연합뉴스

민주당 의총 결과를 전달받은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진전된 안을 내놨다고 본다"고 평가하면서도 "민주당이 제안한 최종안에 대해 우리 의견이 정리되면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원들 의견을 취합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23일 오전 의총을 소집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구체적으로 국정조사를 하게 된다면 국정조사 기간이나 대상, 범위 이런 것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의견을 저희한테 보내와서 검토 중에 있다"면서 "내일 의총에서 민주당 제안을 보고하고 이를 수용할지 여부를 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 '국정조사 반대' 강경론이 있는 점이 변수다.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는 "주 원내대표의 개인 의견", "당론에 배치되는 성급한 제안"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참석 의원들과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의장은 이날 별도 여야 회동을 주재하지 않은 채 양당 논의를 기다렸다.

김 의장은 전날 여야 교섭단체에 "이날 오후 6시까지 특위 위원 명단을 확정해 제출해달라"며 시한을 하루 미뤄 공문을 다시 발송했으나, 국민의힘은 국조 특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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