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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 없는 예산전쟁 … 올해도 시한 넘기나

입력 : 2022-11-22 20:52:42 수정 : 2022-11-22 20: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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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경찰국 신설 예산 등 격돌
민주 “전액삭감이 우리 당 방침”
국민의힘 “연일 ‘거짓민생’ 외쳐”

윤석열정부의 첫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예산 전쟁’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야권의 국정조사 요구 등과 얽히며 수 싸움이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쟁점 사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도 좁혀지지 않으면서 예산안(12월 2일)과 세법개정안(11월 30일)의 처리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을 배경으로 놓인 정지 팻말. 세계일보 자료사진

민주당은 정부 주요 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대통령실 이전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예산이 대표적이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국 예산이 10% 삭감돼 의결된 바 있다. 민주당은 향후 진행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경찰국 예산을 모두 들어내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할 경우 의결되지 않아 원안이 예결위로 넘어가는 만큼 최소한 삭감근거라도 남기려 한 것이지 경찰국 취지를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예결위에서는 불법 시행령으로 신설된 경찰국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게 우리 당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경찰국 예산의 대부분은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라 예산 전액 삭감은 ‘국정 발목잡기’로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예산 부수 법안인 세법개정안 심사에선 정부의 금융투자세(금투세) 2년 유예 방침이 뇌관이 되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의 대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금투세를) 내년 시행하기로 예정된 대로 가는 것이 사리에 맞는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증권거래세를 0.15%로 추가 인하하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을 철회하면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정부와 여당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금투세 외에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법인세 등을 놓고도 여야 의견이 첨예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은 연일 ‘거짓 민생’을 외치고 있다”며 “종부세 부담 완화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부자감세가 아니라 비정상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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