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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예산처리 후 국조 하자” vs “與 명단 안 내면 개문발차”

입력 : 2022-11-22 20:52:52 수정 : 2022-11-22 20: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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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국조’ 치열한 수싸움

野3당 국조 계획서 채택 추진에
與 예산안 연계 처리카드로 맞서
민주 “국조 늦출 생각 없다” 일침
대통령실은 ‘先수사 後조사’ 고수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놓고 치열한 수 싸움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은 24일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강행을 추진하는 가운데 여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연계한 처리 방안 카드로 맞섰다. 대통령실은 ‘선(先) 수사, 후(後) 조사’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민주당이 ‘예산처리 후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명백히 밝혀주면 그 이전에라도 국정조사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민주당의) 의원총회 결과를 보고, 저희가 민주당과 그런 점에서 의견 일치를 볼 수 있으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하고 그렇지 않다면 기존 입장에 변동이 없다”고 했다.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에 동참하면 그 이후 국정조사와 관련한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에서는 윤석열정부의 첫 예산안이 정부 안대로 통과되어야 국정 운영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

반면 민주당은 우선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자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 추진’이라는 주 원내대표의 역제안에는 예산안 처리 전까지 자료 요구와 검증 등의 절차는 마무리하자고 답했다. 또 주 원내대표에게 이날 중으로 국정조사 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참여할 것이란 최소한의 담보는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도 시간 끌기, 면피용 제안이 아니라면 김진표 국회의장 요청대로 이날까지 명단을 제출해달라”며 “이마저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함께 24일 본회의에서 계획서를 처리하고 개문발차할 수밖에 없다”고 엄포를 놨다.

또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가 늦어진다 하더라도 국정조사를 늦추거나 할 생각은 없다고 못 박았다. 내달 2일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이후에는 청문회와 현장 검증 등 실질적인 국정조사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예산안 처리가 지연된다고 국정조사를 늦추거나 지연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사진=뉴시스

한편 대통령실은 ‘예산처리 이후 국정조사를 (검토)할 수 있다’고 한 주 원내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수사결과가 먼저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수사결과를 토대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한 뒤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검토하자는 것으로 사실상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된다. 국정조사를 통해 새로운 사실과 의혹이 밝혀지기보다는 정쟁과 갈등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해 여당 한 의원은 “국정조사에 부정적인 가장 큰 이유는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정조사가 시작되면 정치적인 공방으로 변질해 이후 특검 요구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 대통령에 대한 퇴진 운동으로 연결하려는 것이 야권의 속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일각에서 제기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추진과 관련해서도 이날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결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공지를 내고 “먼저 이태원 참사 원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자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그래야만 유가족들이 정당한 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조병욱·이현미·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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