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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25일 총파업… 급식·돌봄 우려

입력 : 2022-11-23 06:00:00 수정 : 2022-11-22 19: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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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최대 규모 예정

5만명 규모… 연대회의 “최대 8만명”
급식실 폐암·산재 종합대책 마련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 요구 나서
불수용 땐 ‘신학기 총파업’도 예고
당국, 대체급식·단축수업 등 방침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급식실 폐암 대책 마련,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며 25일 총파업을 벌인다. 파업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후 최대 규모인 8만명이 참여할 예정이어서 교육 당국은 대체급식, 단축수업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파업 주최 측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년 초 ‘신학기 총파업’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22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5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5만명이 서울 여의대로에서 조직별 총파업대회를 벌인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장에서 파업에 참여하는 이들까지 더하면 참여 인원은 최대 8만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대회의의 총 조합원 수는 10만여명으로, 이 중 급식실 노동자가 30%로 가장 많고 사무행정, 돌봄 노동자 등의 순이다.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사무실에서 열린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번 파업은 5만2000명(정부 추산)이 참여했던 2019년 7월 총파업 이후 최대 규모다. 당시 파업이 3일(7월3∼5일)간 진행돼 일 평균 참여 인원은 2만2000명가량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 참여 인원은 이번이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2019년 파업 기간 동안 전국 학교 4곳 중 1곳가량(2800여곳)이 대체급식을 시행하는 등 급식에 차질을 빚었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총파업에도 2만5000명이 참여해 전국 학교의 23.4%(2899곳)가 대체급식을 시행했다. 다만 지난해 주최 측은 4만여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고했으나 실제 참여 인원은 이보다 적었던 만큼 이번에도 실제 파업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

연대회의는 학교 급식실 폐암·산재 종합대책 마련,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 지방교육재정 감축 반대 등을 주장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 따르면 급식실에서 튀김, 볶음 등의 요리를 할 때 폐암을 유발하는 ‘조리흄’이 발생한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권고한 폐암 검진 수검 급식 노동자 중 29.4%가 ‘이상 소견’, 1.02%는 ‘폐암 의심 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급식 노동자 연령대와 비슷한 35∼64세 일반 여성의 폐암 발생률이 0.029%라는 점을 고려하면 유병률이 35배나 높은 셈이다. 연대회의는 “학교 급식 노동자의 1인당 식수인원은 146명으로 공공기관이나 군대의 2∼3배에 달한다. 노동강도가 높아 조리흄 노출 시간도 길고 폐암 위험이 높다”며 “고용부가 지난해 폐암 대책으로 건강검진과 환기시설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교육당국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임금 삭감을 시도하며 비정규직 차별을 방치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차별에서 벗어난 임금체계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축 피해가 결국 학교 비정규직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교부금 개편 철회도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파업 요구에 정부가 화답하지 않으면 장기투쟁도 불사할 것”이라며 “사상 처음으로 2023년 신학기 총파업도 이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전날 장상윤 차관 주재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파업에 대한 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파업 당일 급식·돌봄 현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급식과 단축수업을 한다는 방침이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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