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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특위 명단 제출 거부에 野 3당 24일 국조 단독 처리 유력

입력 : 2022-11-22 15:41:56 수정 : 2022-11-22 15: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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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예산안 처리 후 국조" 확약 요구에 野 개문발차 선언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22일 오후 6시까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명단을 확정해 제출하라고 요구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명단 제출을 거부하면서 야권 단독 처리가 유력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정조사 특위 명단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에 예산안과 주요 법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를 시작한다고 약속하면 그 이전에도 협의는 가능하다고 판 바꾸기를 시도하고 나섰지만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를 시작한다'고 확실히 밝히면 국정조사 협의에 응할 것"이라며 "협의에 응하게 되면 명단이 제출 될 수 있지만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명단을 제출할 일은 오늘로서는 없다"고 못 박았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총회 결과를 보고 민주당과 그런 점에서 의견 일치를 볼 수 있으면 명단을 제출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 전 입장과 변동이 없다"고도 했다.

 

그는'민주당이 입장을 표명하면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 상정에 참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타임스케줄이 어떻게 될 지는,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에 착수하겠다는 걸 밝히면 협의는 그 전에라도 할 수 있다"고 여지를 열어뒀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법안 처리를 위해 국정조사를 협상카드로 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현재 힘을 받지 못하고 사그라진 상태다. 국민의힘은 3선 이상 중진, 재선, 초선 의원 간담회를 통해 국정조사 불가로 입장을 정리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비공개 면담에서 국정조사 수용과 이상민 장관 경질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해 "그분들 의견이 158명의 희생자 유가족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유가족들은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원인규명 작업이 한점 의혹 없이 국민들께 보고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주 원내대표의 제안을 '시간 끌기, 면피용 제안'으로 평가절하하면서 개문발차를 선언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의원총회에서 "유족들이 촉구한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 규명, 참사 피해자 소통 보장 등 요구에 정부가 이제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의총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흔들림 없이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시간 끌기, 면피용 제안이 아니라면 국회의장이 요청한 대로 오늘까지 특위 명단을 제출하길 바란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마저도 국민의힘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함께 예정대로 24일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처리하고 개문 발차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의장도 지체 없이 국조특위 구성을 마무리 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의당도 22일 류호정 원내대변인 명의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선예산 후국정조사' 입장에 대해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합의의 의지를 특별위원회 명단 제출로 밝힌다면 정의당 또한 국정조사 조사계획 협의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받쳤다.

 

정의당은 "국민의힘의 어제 제안이 시간끌기용 카드가 아니라면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처리하겠다는 책임있는 태도가 선행돼야 한다"며 "그 첫걸음은 국정조사 특위에 참여할 국민의힘 위원 명단을 오늘 저녁 6시까지 제출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3당은 지난 21일 국회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야 3당은 대통령실도 조사대상으로 적시했다.

 

야 3당은 지난 18일 국회의장이 요구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위원 11명도 확정했다. 국민의힘이 불참해 특위 위원 18명이 성원되지 않아도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준비를 끝낸 셈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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