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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리 "화물연대 불법행위, 법과 원칙 따라 단호 대응"

입력 : 2022-11-22 15:04:37 수정 : 2022-11-22 15: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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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연장 문제 이미 국회서 논의 중…운송거부, 민생경제 찬물"
국토부 "안전운임 품목 확대는 곤란"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화물연대의 총파업 예고와 관련,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정부 입장 및 대응방안'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 운송거부나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모든 조치를 강구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화물연대 총파업을 이틀 앞둔 22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차들이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한 총리는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모아야 할 현시점에서 집단운송거부는 발목을 잡는 선택"이라며 "화물연대는 즉시 운송 거부 방침을 철회하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총리는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의 이유로 내세우는 안전운임제 연장 문제는 이미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집단운송거부를 예고하는 것은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민생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성장 동력의 불씨를 꺼뜨리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이번 사태가 우리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물류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합심해 비상 수송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대체 수송차량 투입, 화물 적재공간 추가 확보, 제품 선출하 등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도 배석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국토교통부는 총리 발표문에 덧붙인 입장문에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이해당사자인 화주, 운수사, 차주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제도로,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이해관계자와 논의를 거친 결과 현행 컨테이너·시멘트에 적용 중인 안전운임의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되, 품목 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런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국회 논의에 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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