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여당, '빚내서 집사라' 정책 올인"…공공임대주택 예산 복구

민주, 간담회 열어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저지 약속
"확대해도 모자란데 공공임대주택 예산 약 6조원 삭감"
"주거 취약계층 예산 복구해 주거 안정 최선 다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에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 저지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에 올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의 충분한 공급 없이는 지옥고라고 불리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매우 미치지 못한다. 더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무려 5조6000억원 삭감했다"며 "재벌과 초부자들에게는 무려 연간 6조원에 이르는 특혜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고통을 방치하는 것은 그야말로 공정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국토위 예산소위에서 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원상복구하긴 했지만 예산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증액을 요청했지만 예결위 차원의 논의가 남아있어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도 "오늘 간담회를 통해 삭감된, 없어져버린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가 되고 깜짝 놀랐다. 행복 주택 예산을 1조원 정도 삭감하고 공공임대 주택 예산을 또 1조 정도 삭감했다. 전체 삭감한 금액이 약 6조원"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김민기 의원은 "국토위 예결소위가 지난 16일 정부가 올해 예산 대비 약 5조7000억원 삭감한 내년도 공공임대 주택 예산을 삭감액 전액 복구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정부가 작년 대비 삭감 편성한 공공임대 주택 예산이 주거의 취약한 분들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주거복지 예산이라는 점에 동의해서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은 것"이라고 전했다.

또 "아직 국토위 전체회의의 의결이 남아있으나 국토위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을 복구함으로써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정책자문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공공임대 정책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재건축 초과이입과 같은 개발이익들 환수해서 공공임대 주택 기금 같은 것들을 만들어 지금보다 훨씬 더 획기적으로 공공임대를 확대해 반지하를 해소하겠다는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한데 거꾸로 공공임대 예산 대폭 삭감은 반지하 해소 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에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주문하면서는 "공공임대 정책 주거정책이 민생단체들과 같이 연대해서 같이 풀어나갈 민생 정치의 핵심적 영역이 아닌가 싶다. 이 문제만큼은 민주당이 집중해서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도 전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