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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야3당 국조 단독처리 D-2…여야, 국조 치열한 수싸움

입력 : 2022-11-22 11:46:16 수정 : 2022-11-22 11: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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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예산안 처리 후 국조' 카드에 野 긍정 반응…24일까지 협의 이어질듯
"주호영 개인 의견, 당 동의 구해야" 목소리도…김의장, 與에 특위명단 제출 압박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3당이 '이태원 압사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회 본회의를 이틀 앞둔 22일 여야는 국정조사를 둘러싼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고 있다.

전날 여당인 국민의힘이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합의 실시' 가능성을 내비치며 그간 '선(先) 수사, 후(後) 조사' 방침보다는 일부 진전된 입장을 내놓고, 민주당도 이에 대해 '전향적 입장'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일단 여야는 24일 국회 본회의 전까지 관련 협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은 여당 제안과는 별개로 '24일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여당은 경찰 수사 발표 및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를 논의하자고 요구하는 등 양측 입장차가 여전해 본회의 전까지 타결을 점치기는 쉽지 않은 전망이다.

민주당은 전날 야 3당이 참여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데 이어 이날도 여당의 국정조사 참여를 강하게 압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유가족의 피 맺힌 목소리를 들은 국민의힘 지도부는 더는 진실과 책임을 외면해선 안 된다"며 "대통령실 눈치와 당리당략을 지우고 오직 국민의 뜻에만 따른다면 국정조사 추진에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야권 위원) 11명으로 '개문발차'해서 얼마든지 국정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 미흡하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며 '현시점 국조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YTN 라디오에서 "당내 입장은 '선 수사 후 조사'로,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 때 주호영 원내대표가 개인 의견을 전제로 국정조사는 가급적 여야 합의로 해야 하고, 예산 처리 후에 하면 '당의 동의를 구하겠다'고 했다"면서 "협상안이 의총에서 논의된 내용은 아니다. 당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남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선 예산, 후 국조'를 역제안한 것에 대해 긍정 평가하면서도 대통령실을 포함한 의견 조율을 거친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섣불리 주 원내대표 제안을 받아들였다가 대통령실 등의 반대로 무산될 경우 '시간 끌기'만 허용해줄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렸다.

실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주 원내대표가 협상을 위해 여지를 둔 것이겠지만, 아직까진 주 원내대표의 개인 의견"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여야는 일단 24일 본회의 전까지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와 관련한 협상의 끈을 놓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여소야대 지형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 민생 법안 처리에 야당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고, 민주당으로서는 여당 불참 속에 진행하는 '반쪽 국정조사'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날 여야 교섭단체에 "이날 오후 6시까지 특위 위원 명단을 확정해 제출해달라"며 시한을 하루 미뤄 공문을 다시 발송했다.

애초 설정한 '데드라인'을 한 차례 미루면서 여당의 제안 등에 대해 여야 간 협상을 유도하는 모습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국조 특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상태다.

이 때문에 24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계획서가 처리될 가능성도 여전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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