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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北 옹호’ 中·러 압박… 美·加 ‘북미 방공체계’ 손질 나서

입력 : 2022-11-21 18:00:00 수정 : 2022-11-21 21: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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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안보리, 대북 추가 중대 조치 해야”

최선희, 유엔 겨냥 “美 추종” 비난
中·러에도 ‘서방 동조 말라’ 메시지
美 사정권 ICBM 등 北 위협 고조
美·加, NORAD 현대화 논의 착수

미국·영국·프랑스·독일·캐나다·이탈리아·일본이 참여하는 G7(주요 7개국)은 20일(현지시간) 외무장관 성명을 통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추가적인 중대 조치(Significant Measures)를 촉구했다.

 

G7 외무장관들은 성명을 통해 “모든 국가가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조처와 제재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북한에 의한 대량살상무기(WMD)의 위험을 긴급한 우선순위로 다룰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동발사대 선 화성-17형 북한이 지난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시험 발사한 가운데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가 전술핵 운용부대와 함께 대륙간탄도미사일부대의 존재를 명시해 북 ICBM 실전 배치설이 제기되자 합동참모본부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실전 배치와 관련해서는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사진은 지난 18일 평양 순안 일대에 배치된 이동발사대에서 발사 준비 중인 화성-17형 모습.
평양=조선중앙통신·AP·뉴시스

G7 외무장관들은 18일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이 같은 무모한 행동은 진행 중인 핵 관련 활동의 증거와 함께 핵무기 및 미사일 역량을 발전시키고 다변화하려는 북한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며 “다수의 ICBM과 일본을 통과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포함해 북한이 2022년 실시한 전례 없는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는 역내 및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한다”고 비판했다.

 

G7 외무장관 성명은 유엔 안보리가 21일 오전 10시(한국시간 22일 0시) 북한 위협을 논의하기 위해 공개회의를 소집한 것과 관련해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책임 있는 역할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보리는 5월에도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미국 주도로 대북 추가 제재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중·러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1일 주한 중국·러시아 대사와 잇따라 통화를 갖고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특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러의 적극적인 협조 및 북한 추가 도발 자제, 대화 복귀를 위한 건설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북한은 유엔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담화에서 최근 북한의 ICBM 시험발사를 규탄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을 미국의 허수아비로 지칭하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최 외무상은 담화에서 “최근 나는 유엔사무총장이 미국 백악관이나 국무성의 일원이 아닌가 착각할 때가 많다”며 “미국을 괴수로 하는 추종 세력들이 우리의 불가침적인 주권행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끌고 가 우리를 압박하려고 획책하는 데 대하여 묵인한 것 자체가 유엔사무총장이 미국의 허수아비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이 증명한다”고 비난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이번 담화는 최 외무상이 6월 부임 후 처음 유엔사무총장을 대상으로 한 공식 입장이다.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한 안보리 공개회의를 앞두고 유엔사무총장과 안보리 상임·비상임 이사국을 동시에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 외무상 발언은 특히 안보리에서 북한을 옹호해온 중·러에 이번에도 미국 등 서방측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지 말라고 호소하는 측면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최 외무상 담화의) 직접 유감 대상은 유엔사무총장이지만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의 허수아비가 되지 말라고 중·러를 겨냥한 메시지”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과 캐나다가 북미대륙 방공임무를 수행하는 연합조직인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의 미사일 대응시스템을 현대화한다.

 

미국 국방부는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로이드 오스틴 장관과 애니타 애넌드 캐나다 국방부 장관이 19일 캐나다에서 열린 핼리팩스 국제안보포럼 참석을 계기로 만나 NORAD 현대화를 위한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는 “미국의 2022년 국방전략 발표, 캐나다의 인도태평양 전략,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아이티 지원을 위한 우리의 긴밀한 협력, NORAD 현대화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NORAD의 현대화는 중국과 러시아의 미사일 개발이 속도를 내면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미국 국방부가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북한이 18일 북미대륙을 타격할 수 있는 ICBM 화성-17형을 발사한 뒤 NORAD의 현대화 계획이 발표됐다는 점에서 미국과 캐나다가 북한의 ICBM 위협도 주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지난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신형의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을 시험발사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초강력적이고 절대적인 핵억제력을 끊임없이 제고함에 관한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최우선 국방건설 전략이 엄격히 실행되고있는 가운데 1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략 무력의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NORAD는 1950년대 소련 공격으로부터 북미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창설됐다. 최근 러시아와 중국, 북한이 장거리 순항미사일이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현재 미사일 대응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글렌 밴허크 NORAD 사령관은 10월 미국육군협회 주최 콘퍼런스에서 미국과 캐나다가 사용하는 북부경보시스템(NWS)이 장거리 순항미사일이나 극초음속미사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NWS는 냉전이 끝나가던 1980년대 말에 구축된 것으로, 당시는 전략폭격기와 ICBM이 장거리 타격 임무를 수행하는 주된 수단이었던 시절이었다. 최근엔 ICBM이 더 발달하고 장거리 순항미사일이나 극초음속미사일 등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갖춘 무기들이 다양화·첨단화해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캐나다는 6월에도 향후 20년간에 걸쳐 386억캐나다달러(약 38조9860억원)를 투입해 NORAD의 방공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애넌드 장관은 이와 관련해 핼리팩스 국제안보포럼 연설에서 북미대륙 방어를 위한 이 같은 규모의 NORAD 방공시스템 현대화 계획을 거듭 언급한 뒤 “이는 지난 40년간 캐나다의 가장 중요한 NORAD 업그레이드”라고 강조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홍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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