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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국가전략에 “中, 亞 안보에 도전” 명시 추진

입력 : 2022-11-21 18:30:30 수정 : 2022-11-21 21: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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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언론 “‘국제사회 우려’서 변경”
“지정학적 도전” 美·나토와 보조

美 하원의장 유력한 공화 매카시
“中 견제 특별기구 만들 것” 선언
수출통제 등 대중규제 강화될 듯

일본 정부, 여당이 외교·방위 정책의 기본 방침인 국가안보전략(NSS·National Security Strategy)에 중국을 “일본, 아시아 지역의 안보에 대한 도전”이라고 명시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1일 보도했다.

 

현행 NSS에는 중국을 “우리나라(일본)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우려 사항”으로 표기하고 있다. 신문은 변경 방침 배경에 대해 “(중·일 간 영유권 분쟁 대상인) 센카쿠(尖閣)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주변에 중국 해경국 선박이 계속 침입하는 등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가 심각해지고 있어 위기감을 명확히 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을 “가장 중대한 지정학적 도전”으로 명시한 국가안보전략을 지난달 발표한 미국, “안보상의 도전”으로 규정한 전략 개념을 지난 6월 채택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러시아에 대해선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진행한다”는 현재 문구를 완전히 바꾸고, 북한에 대해선 ‘위협’이란 규정을 유지할 방침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EPA연합뉴스

신문은 “자민당은 중국을 ‘위협’이라고 표현한 제언을 했지만 밀접한 경제 관계도 배려해야 한다는 내각의 방침을 반영해 ‘도전’이라고 했다”며 “중국을 북한과 같은 위협으로만 규정해 대립을 강조하는 것이 국익에 맞는다고도 말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말까지 NSS를 개정키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편 차기 미국 하원의장이 유력한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중국 견제 강화를 위해 미국 의회에 특별 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차기 미국 하원의장이 유력한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AFP연합뉴스

매카시 원내대표는 20일(현지시간) 폭스뉴스에 출연해 “하원의장이 된다면 중국 문제를 다루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카시 원내대표는 “중국은 지적 재산권 침해에 있어 제1의 국가”라며 “우리는 이를 막아야 하고 더 이상 정부가 방관하며 중국이 미국에 그간 해온 일을 하도록 둬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이 공화당의 입장이나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공화당이 강력한 중국 견제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미국 의회에서 대만 문제는 물론이고, 대중국 수출 통제를 포함한 중국 관련 의회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워싱턴=강구열·박영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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