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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3당 “국조 24일 본회의서 처리… 대통령실도 조사 대상”

입력 : 2022-11-21 18:28:16 수정 : 2022-11-21 22: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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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명단 등 계획서 제출

민주·정의·기본소득당 공조처리 예고
“與 끝까지 불참하면 단독 계획서 채택”
참사 배경 대통령실 용산 이전 등 꼽아

특위 위원장엔 민주 우상호 의원 선임
與 주호영 ‘先예산안 後국조’ 카드 꺼내
박홍근 “진전된 제안… 내부 검토할 것”

정진석 만난 유족 “이상민 사퇴부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21일 ‘이태원 압사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냈다.

 

민주당 등 야 3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를 찾아 계획서를 제출했다. 여당이 명단 제출을 거부하는 등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야 3당과 김진표 국회의장은 계획한 일정인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野 “합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와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왼쪽),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1일 국회 의안과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제출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김 의장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정례회동에서 국정조사 관련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다음달 2일로 예정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먼저 처리한 뒤 국정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을 보이면서 여야의 극적 합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주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이후에는 협의에 의해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다”며 “민주당도 일방적으로 합의 없이 국정조사를 한 예도 없지만, 거기에 대한 부담도 있으니, 조금씩 역지사지해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제일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를 검토해보자는 제안은 진전된 의견이고 전향적 입장을 내준 것이라 평가한다”고 답했다. 이어 “‘예산안 처리 이후’라는 것이 일자와 시점이 특정되지 않지만,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의지로 비친다”며 “마냥 시간을 끌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면 그런 진정성을 수용해 저희도 내부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민주당 등 야 3당은 일단 24일 본회의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24일부터 국정조사 특위가 출범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예산안 처리 이후 참여할 가능성을 비친 만큼 문을 열어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위원장을 맡게 될 우상호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에 나와 “‘개문발차’형이라고 국민의힘 내부가 정리가 안 됐는데 일단 참여할 수 있는 여지는 열어놓고 야 3당이 먼저 출발하는 방법이 있다”며 “계획서는 본회의를 통과시켜 놓은 뒤 국정조사는 20일 이상 준비 기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 기간 국민의힘이 청문회는 참여하겠다고 결정하면 청문회에는 들어올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야 3당이 제출한 계획서를 보면 국정조사 범위로 △이태원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안전대책 수립 및 집행 △참사 발생 전후 정부와 지자체 경찰·소방·행정·보건의료 등의 인력 배치·운용의 적정성과 대응 조치 전반 등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참사 발생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사고 은폐·축소·왜곡 등 책임회피 의혹 및 희생자와 피해자 및 그 가족, 현장 수습 공무원, 시민, 피해 지역 등에 대한 지원대책 점검 △정부의 국민 재난안전 관리체계 점검 및 재발 방지대책 등도 조사 범위에 포함됐다.

 

야 3당은 조사 목적에 “이번 참사의 근본적 배경에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 인력의 과다 소요, 참사 당일 당국의 마약범죄 단속 계획에 따른 질서유지 업무 소홀 등이 작용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명시했다. 국정조사를 계기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 문제까지 불똥이 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與 “안된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21일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총에서 ‘이태원 압사 참사’ 국정조사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상배 선임기자

대상 기관에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대통령실이 명시됐다.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법무부,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서울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용산구 등도 담겼다. 또 ‘기타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의결로 정하는 기관’도 포함됐다.

 

조사 기간은 11월24일부터 내년 1월22일까지 60일이다. 이 기간 기관 보고를 네 차례, 청문회 다섯 차례, 현장 조사를 세 차례 각각 실시하기로 했다.

 

특위는 총 18인으로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정의당 1명, 기본소득당 1명) 등으로 배분됐다. 민주당은 특위 위원장에 4선의 우 의원, 야당 몫 간사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김교흥 의원을 선임했다. 나머지 위원으로는 진선미, 권칠승, 조응천, 천준호, 이해식, 신현영, 윤건영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비교섭단체 몫으로 들어갔다.

 

한편 이날 희생자 유족 10여명은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당 지도부를 만났다. 유족 이모씨는 면담을 마친 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최고 책임자이기에 그분부터 먼저 물러나야 한다”며 “똑같이 진실을 밝히는 것이니 (경찰 수사와 함께) 국정조사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유족의 의견을 충실히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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