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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총 열어 “국조 불참” 재확인… “수사 미흡할 경우 가능”

, 이태원 참사

입력 : 2022-11-21 18:28:36 수정 : 2022-11-24 14: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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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원 “예산안 심사 등 후폭풍 우려”
주호영 “野, 밀어붙이면 헌정사 나쁜 예”

국민의힘이 21일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추진 중인 ‘이태원 압사 참사’ 국정조사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 중진, 재선, 초선 의원들과 선수별 간담회를 한 뒤 발표한 입장을 당론으로 공식화한 것이다. 다만 현재 경찰의 이태원 참사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수사 결과가 미흡할 경우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이날 오후 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는 ‘선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합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결론은 ‘국정조사가 필요하면 언제든 할 수 있다. 단, (경찰) 수사 결과를 봐서 부족하거나 미흡하면 해야지, 수사가 진행 중인데 더구나 정기국회 막바지에 예산안과 여러 가지가 심의 중인데 국정조사를 하면 진실 발견에도 도움이 안 되고 정쟁을 만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요구한 국정조사 의견서에 대한 답변 여부 질문엔 “‘국정조사 필요성에 관해서는 수사 결과를 봐서 미흡하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답을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후에 김 의장 측에 이 같은 답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해서는 일반 민법에서 말하는 가해자 배상 주체가 뚜렷이 없고, 용산구청, 서울시, 혹은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가 법적으로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라며 “철저히 팩트에 근거해서 (진상이) 밝혀져야 보상이나 배상 근거도 거기서 나온다고 본다. 그 절차가 끝나고 나서 필요하면 얼마든지 국정조사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비공개 의총에서는 명확한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았으나 일부 의원은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고 한다. 주 원내대표도 “국민 상당수가 국정조사에 찬성하는데 우리 당이 계속 반대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며 현실적인 딜레마를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선 김희국 의원은 “야 3당 주도의 국정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데 대해선 찬성이지만, 당장 야당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나 금융투자세·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개편 관련 협의를 해야 하는데 불참 시 그 후폭풍엔 어떻게 대처할지 원내지도부가 방향을 잡아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한 참석 의원이 전했다. 3선 박대출 의원은 이번 사안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제안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단독 처리할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껏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국정조사를 여야 합의 없이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일축했다. 그는 “일방적으로 하면 실효성도 떨어질 뿐 아니라 헌정사에 나쁜 예를 남기는 것”이라며 “조금만 더 기다리다가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하기로 했으면 제일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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