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우린 북한과 대화 시작하는 것 자체가 성과라고 얘기하지 않겠다”

"실질적으로 협력하는 가운데 생산적 대화 이뤄질 때여야만 그 대화는 성공한다고 할 것"

뉴시스

대통령실이 21일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우리는 대화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성과라고 얘기하지 않겠다. 실질적으로 협력하는 가운데 생산적 대화가 이뤄질 때여야만 그 대화는 성공한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1차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담대한 구상 이행을 위한 공개 세미나'에서 이날 발표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고(Deterrence), 제재와 압박을 통해 핵개발을 단념시키며(Dissuasion), 외교·대화를 통해 비핵화를 추진하는(Diplomacy) 총체적 접근 정책과 관련해 "3요소 중 억지와 단념은 애초부터 작동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장은 "우리는 어떻게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시켜야 할까. 국론을 통합시켜야 한다"며 "우리 대북 정책과 통일 비전에 대해 젊은 세대뿐 아니라 다수 국민이 지지하고 믿을 수 있도록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이 순순히 쉽사리 비핵화 대화 시작하자고 말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며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대미관계 개선을 위해 어떤 핵 프로그램 일부만 (폐기) 상정하면서 경제 협력을 요구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모두 알면서도 초기에 비핵화 대화만 착수될 수 있다면 남북협력이 시작될 수 있다고 한 이유는 초보적 신뢰 회복조치가 함께 진전될 때 국민 공감대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라며 "북한의 정치군사적 목적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단념 외교가 재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