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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코로나 초기 예배 강행' 김문수 1심 무죄에 항소

입력 : 2022-11-21 15:25:32 수정 : 2022-11-21 15: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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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서울북부지법에 항소장 제출
법원 "종교의 자유 제한, 최소한 그쳐야"

코로나19 확산 초기 방역당국의 조치를 무시하고 예배에 참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및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이 1심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불복,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5일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병훈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 및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13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 2020년 3~4월 서울시 집합금지 명령 기간 수차례 예배를 진행, 참석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20년 3월23일~4월5일 사랑제일교회에 집회금지를 조치하고, 기간을 4월6일~19일까지 연장했다.

 

김 위원장은 2020년 3월29일, 4월5일, 4월12일 현장 예배해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은 3월29일~4월19일 집합금지 기간 현장 예배를 4회 주도, 참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 2020년 9월 김 위원장 등을 재판에 넘겼고, 약 2년간 재판이 진행됐다.

 

하지만 1심은 "강력한 제한을 필요로 하는 정황이 없었고, 전면적인 현장예배 금지로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적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감염병 예방 조치는 필요했으나 헌법상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경우 완화한 형태를 모색해 제한을 최소한에 그쳐야 했다"며 서울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봤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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