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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화물차 시작으로 지하철까지 "총파업"… 노동계 '동투' 거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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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11-20 16:16:06 수정 : 2022-11-20 19: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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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이번주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총파업에 돌입한다. 통상 노동계는 정기국회 막바지인 11~12월 대국회 투쟁 중심으로 ‘동투’(冬鬪·겨울 투쟁)에 화력을 집중해왔다. 그러나 올해는 잇단 총파업까지 맞물리면서 투쟁의 강도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철도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정원 감축 철회와 안전인력 충원, 통상임금 지침 폐기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뉴스1

20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오는 24일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 지난 6월 총파업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이들은 당시 8일간의 파업 끝에 정부와 합의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총파업 돌입 이유를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여야 합의로 구성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는 안전운임제 법안 처리와 관련해 아무런 진전 없이 종료됐으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국회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책임 회피만 반복하고 있다는 게 화물연대 주장이다. 지난 총파업보다 투쟁 강도가 더 세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물류 대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25일에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진행한다. 이들은 올해 임금교섭에서 사용자 측인 교육청이 줄곧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청은 일부 수당 연 5만~10만원 인상 외에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정상적인 급식·돌봄 운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에도 총파업으로 전국 1020개 학교에 급식이 아닌 대체식이 제공됐다.

 

이달 말과 다음달 초에는 서울 지하철과 철도 노조의 총파업이 예고돼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정부와 서울시가 발표한 2026년까지 정원의 10%에 달하는 인력 1539명을 줄이는 감축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오는 3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노조가 총파업에 나서면 서울 지하철 1~8호선 운행 횟수는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 출퇴근길 불편이 예상된다.

 

전국철도노조도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정부와 코레일의 인력 충원 등 근본 대책을 촉구하며 다음달 2일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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