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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공동체’ 정진상 구속…이재명, 대장동·위례 특혜 인지하고 결재했나?

입력 : 2022-11-19 07:33:55 수정 : 2022-11-20 16: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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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24일 각각 석방되는 남욱·김만배 입도 檢 수사 변수 될 수도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맨 앞줄 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지난 1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되면서 이 대표가 정 실장의 뇌물 등 범죄 혐의를 인지하거나 관여했는지에 대한 검찰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향후 정 실장을 상대로 이 대표가 경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위례 개발 과정에서 민간 업자들에 제공한 특혜를 인지하고 결재했는지를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정 실장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전날(18일) 오후 2시부터 10시10분까지 8시간10분에 걸쳐 정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전 2시50분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실장은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1억4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 실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기밀을 넘겨주며 특혜를 제공하고 대가를 약속받았으며 위례 개발사업과 관련해 대장동 일당과 긴밀히 협력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 실장은 지난해 9월29일 유 전 본부장이 검찰 압수수색을 받기 직전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해 증거인멸을 사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실장은 검찰이 물증 없이 유 전 본부장 등 진술에만 의존한다면서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해왔다. 그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도 "현 검찰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曾子殺人) 삼인성호(三人成虎)'다"라며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정권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게 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자살인'과 '삼인성호'는 '근거 없는 말도 여럿이 말하면 믿게 된다'는 뜻으로,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줄곧 정 실장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고,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수사도 탄력을 얻었다. 앞서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직접 전달된 금액은 6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줄곧 부인했으나 지난 8일 구속기소됐다.

 

각각 이 대표의 왼팔과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의 신병을 차례로 확보한 검찰의 향후 수사는 이 대표를 향할 전망이다. 이미 검찰은 김 부원장 공소장과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 이 대표의 이름을 여러 번 언급했고 유 전 본부장과 김 부원장, 정 실장을 이 대표의 '측근 그룹'으로 규정했다.

 

'대장동 일당'이 사업상 특혜를 요구하면서 돈을 건넨 경위를 설명하려면 정 실장 등이 사업의 최종 결재권을 가진 이 대표와 특수관계라는 점이 설명돼야 하기 때문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은 2008년, 2009년 성남시 야탑3동과 정자2동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 대표와 연을 맺었다. 이 대표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되면서 김 부원장은 성남시의원,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발탁됐다.

 

검찰은 정 실장이 1990년대 초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에서 활동하다 전대협 출신이 다수 활동하는 성남 시민모임 활동을 이어갔고 그 과정에서 이 대표와 친분을 쌓았다고 적시했다. 정 실장은 이후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해 이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우면서 이 대표와 '정치적 공동체'를 형성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로서는 이런 측근 그룹의 범죄를 이 대표가 인지하거나 관여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관건이다.

 

대장동 사업을 이끈 남욱 변호사와 김만배씨가 각각 오는 21일과 24일 석방되는 점도 이 대표에게는 부담일 수 있다. 앞서 풀려난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 측에 불리한 법정 진술이나 인터뷰를 줄곧 해왔고, 남 변호사와 김씨도 유 전 본부장도 이 대표 측에 불리한 방향으로 입을 열 가능성이 있다.

 

남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재판에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개발이익 일부는 이재명 시장 측의 지분이라고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김씨 역시 검찰 조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 중 700억원(세후 428억원)을 정 실장,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 등이 받기로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 실장의 구속영장에도 담겼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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