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G망 투자’ 외면 이통사 철퇴

KT·LGU+ 주파수 할당 취소
SKT는 이용 기간 10% 단축
12월 청문 절차서 최종 결정

정부가 이동통신 3사의 5G 28㎓ 기지국 수가 주파수 할당 부과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주파수 할당 취소 및 이용 기간 단축 처분을 내렸다. 통신사가 보유 중인 주파수 할당을 정부가 취소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통 3사가 28㎓ 투자를 기피하는 데 대한 정부의 강한 경고라는 해석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28㎓ 대역 기지국 설치 이행률을 점검한 결과 SK텔레콤(SKT)에는 이용 기간 10%(6개월) 단축, KT와 LG유플러스(LGU+)에는 할당 취소 처분을 각각 통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이동통신 3사에 5G 주파수 3.5㎓ 대역과 28㎓ 대역을 할당하면서 3년차까지 기지국을 각각 2만2500개, 1만5000개 구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지국 의무 수량 대비 구축 수량이 10% 미만이거나, 평가 결과 점수가 30점 미만이면 할당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과기정통부가 최근 수행한 이행 결과 점검에서 3.5㎓ 대역은 통신 3사가 모두 90점 이상의 합격점을 받았다. 그러나 28㎓ 대역에서는 SKT가 30.5점, LGU+는 28.9점, KT는 27.3점을 각각 받는 데 그쳤다.

다음 달 청문절차에서 최종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KT와 LGU+는 28㎓ 대역 주파수를 꺼야 한다. 정부는 SKT가 내년 5월 말까지 할당 조건을 채우지 못할 경우 할당을 취소할 방침이다. 정부는 신규 사업자로 외국 사업자가 진입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정부의 결정에 대해 LGU+는 “28㎓ 서비스 관련 국책사업에 참여하고 사업모델 개발 등 많은 구축활동을 진행해왔다”며 유감을 표했다. KT는 “28㎓ 전파 특성 등 현실적 한계로 인프라 조성 수준이 정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에 송구하다”며 자세를 낮췄고, SKT는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상규 기자 [e-mail]